[농수축산신문=박현렬·서정학·이문예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는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으로 갈수록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은 과소화·고령화로 미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농산어촌에서 국민들의 행복 추구와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해 각종 농산어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2018년부터 지속됐다.

특히 농촌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연구와 유통분야 혁신을 통한 농토피아 만들기, 농촌 체험활동 바탕의 농산어촌 개발,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토대로 한 산촌유토피아 조성 등이 추진되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살맛나는 농업·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업·농촌에서 새 희망을 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짚어봤다.

농산어촌 잠재력 활용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연구를 2018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남 함양 지역을 농촌 재생 모델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식을 지난해 4월 경남도, 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와 체결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함양군 서하면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서하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 전입생 가족을 위한 주택을 착공하는 결실도 맺었다.

이외에도 경북 의성, 강원 화천 등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 토론회도 개최했다. 의성군은 과소화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화천군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농촌의 열악한 교육·보육·복지 여건에서 찾아 행정과 지역학교의 교육협력 성공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 유토피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송미령 농경연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은 지난해 8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주인구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한 귀농·귀촌·귀어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는 도시민 요구와 지역 사회 활성화에 대한 농산어촌 요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도시민 유형을 고려해 농산어촌 이주 준비·실행·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함으로써 관계인구의 유치·활용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농산어촌 지역 구성원들이 주도해 발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전제돼야 한다”며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전면시행되고 있는 리더프로그램 방식과 서울시 청년허브와 연계한 지역별 경로탐색 프로그램, 공무원연금공단 주관 은퇴자 공동체마을, 일본 평생활약마을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 ‘농토피아’, 유통분야 혁신으로부터

농협에서의 농촌 유토피아 개념은 지난해 초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본격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취임사를 통해 처음 ‘농토피아’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농토피아는 농(農)과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를 합성한 단어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농협 비전 2025’에도 담겼다.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유통 대변화 △디지털혁신 △농업 경쟁력 제고 △살고 싶은 농촌 구현 △농협 정체성 확립 등을 5대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이에 지난해 농협은 농토피아 실현을 위해 농축산물 유통 부문의 혁신에 매진했다. 28명의 농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유통위원회’를 구성, 총 32회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4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4대 추진전략에는 △스마트한 생산·유통환경 조성 △도매사업 중심 유통체계 혁신 △도·소매사업 온라인 중심 전환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농협은 농산물 시장 유통액 대비 산지농협 취급액·농협 출하액 대비 농협 계통조직 도매사업 판매액을 2019년 기준 48%·57%에서 2023년 60%·6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의 농업소득 1조2000억 원, 소비자 편익 2800억 원, 농축협 손익 4300억 원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이 농업인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기반이 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유통 단계 이전에 산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국내 농가 중 0.3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내 농업 형태도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들의 시장교섭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협을 주축으로 한 체계적인 산지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다.

체험활동 상시화·빈집 활용 통해 농산어촌 개발 도모

농촌의 자연·문화 자원과 빈집 등을 활용,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안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추진해온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선해 임대·체험·체류·관리농원을 조성, 도시민에게 농촌체험·문화·치유의 경험을 선사하고 농업인에게는 일자리·수익창출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린어메니티 활용 K-팜 사업안’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는 사계절 체험·체류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해 농촌에 있는 임대농지와 텃밭, 축사, 테마공원 등을 활용해 연중 도시민과 농업인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강신길 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농촌관리부장은 “K-FARM사업은 도시민이 돈과 시간을 지불할 수 있을 수준의 농촌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농업인에게도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의 농촌빈집을 활용하는 ‘KRC빈집은행사업(안)’도 구상하고 있다. 농촌빈집은 지난해 기준 전국 6만 여 동으로 추정되며, 농어촌공사는 △전국 농촌빈집 싵태조사 실시 △전문가 참여 ‘빈집활용 협의체’ 구성 △빈집 유형별 등급구분·활용계획 수립 등의 사업안을 구상하고 있다.

강 농촌관리부장은 “현재 농어촌 빈집은 실태파악과 빈집 철거, 방치, 관리 사이에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지자체도 많다”며 “부동산 플랫폼 ‘직방’처럼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활용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FARM사업과 빈집은행사업 모두 도시민과 농촌 거주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해 정책사업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자원의 선순환 이루고 일자리 창출·소득제고 도모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이루고 산촌 거주인, 임업인의 소득을 제고시켜 산촌 유토피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시범사업은 지자체 등과 산촌생태마을, 마을기업 등이 함께 국유림과 가공시설 등을 활용해 입목의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 등 순환적 이용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공동체 ‘그루경영체’를 발굴·육성해 산촌 주민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산림청은 이밖에도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림경영단지를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한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난방·전기에너지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국유림 활용 산촌·숲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