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제 축산업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농가, 정부, 소비자가 함께해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취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만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임기간 집중할 정책으로 가축분뇨, 냄새 등 환경문제 해결과 축종별 축산물 수급 예측 매뉴얼 마련 등을 꼽았다.

# 환경개선 다양한 접근 필요해

박 국장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 보완 내지는 개선, 재정투입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생산측면에서 사료 등 과다한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당장 이를 감소시켜야 하고 허가된 사육규모보다 많은 밀식사육은 빠른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사료 후기 무제한 급여가 과연 바람직한지, 저메탄 사료 투입을 실제 적용하려면 제도적으로 바꿀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 수급 매뉴얼화

박 국장은 축종별 축산물 수급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축산물은 원예와 달리 사이클이 있어서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며 “수급유통반을 가동해 공급량 예측모델을 만들고 과잉 공급을 미리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수급의 경우 가격 결정 메커니즘, 경매가격 흐름, 경매참여와 가격 범위 파악을 포함한 시장 상황과 관련해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중심으로 우선 이달 말까지 분석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중장기수급은 돼지의 공급모델은 이달 말부터, 소는 1차 구축과 보완 작업이 이뤄지면 입식자제, 조기출하, 암소도태 등 다양한 정책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정 공급과 통계적 분석 범위 예측 등을 통해 적정,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정부의 할 일을 매뉴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축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이어 외부에 공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 모형이 진화하고 정교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수급과 관련해 상황별로 대처하면서 담당자의 상황 판단, 축산단체나 업체의 건의 등에 의존해 대응하다 보니 다소 늦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산 집행 효율적으로

그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물 수급, 유통부문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도 언급했다.

박 국장은 “환경과 관련해선 허가·신고·등록 기준 적절성, 계열업체 책임관계, 악취와 관련한 방지 장치 등 제도적으로 새롭게 세팅돼야 해 축산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유통부문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고민 중인데 온라인 도매 등 새롭게 해야 하는 장치도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해서 등급제를 개선하고 양봉도 소비자가 어떤 꿀을 좋아하는 지 판단해서 등급제를 만들어야 해 올해 말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표시제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예산을 총괄했던 정책기획관의 경험을 살려 축산분야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되도록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그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막히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분뇨 자원화 시설의 경우 냄새 불만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어 혜택을 줘서라도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자원화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해 열에너지, 전기에너지를 공유하도록 사업 방식도 바꾸고 미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장기적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과거처럼 보조를 지양하고 있고 신용이 좋으면 3% 융자금을 줘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금의 지원방식을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며 “공공성, 공동사용에 초점을 두고 정부보조를 투입하되 규모가 작고 힘든 농가에 대해선 융자금을 저리로 주고 투자 펀드 등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