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예산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수산예산 증가속도가 가파른데, 광역자치단체는 2017년 이후 5년만에 2배 가량으로 늘었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2배에 근접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1 한국의 수산예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수산예산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국내 수산예산, 매년 ‘껑충’

최근 수년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수산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조5894억 원이었던 수산예산은 2019년 4조2004억 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5조6121억 원을 기록해 5년 사이에 2조 원 넘게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해양수산부의 수산예산이 2017년 2조1208억 원에서 올해 2조6737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광역자치단체는 7567억 원에서 1조5521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 7119억 원에서 올해 1조3864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가팔랐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가 105.11%였고 기초자치단체 94.74%, 해수부 26.07%를 기록, 전체 예산 증가율은 56.35%였다.

전년대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산예산은 지난해 1조1907억 원에서 16.4% 증가했고 광역자치단체 12.9%, 해수부 10.4% 등의 증가율을 기록, 전년대비 전체 예산증가율은 12.5%를 기록했다.

# 어촌뉴딜300 사업이 수산예산 증가 견인

사업별로 보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수산예산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사업별 수산예산을 보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전년대비 875억100만 원 늘어난 5219억4900만 원을 기록했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예산이 21억4600만 원에서 409억7400만 원으로 폭증했다. 또한 수산분야 직불제 예산은 128억1200만 원에서 514억7900만 원으로 늘었다. 또한 국가어항사업이 2274억2000만 원에서 2609억39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도 1001억5000만 원에서 1254억1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사업별 예산은 어촌뉴딜사업이 지난해 6833억2400만 원에서 올해 9878억5000만 원으로 3045억 원 가량 늘었고 친환경 어구·어망 지원이 395억1600만 원에서 686억3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은 859억1300만 원에서 1113억7200만 원으로 늘었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226억6200만 원에서 385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해수부 사업중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소비지유통시설 지원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등의 사업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지자체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유류비 지원 △유해생물 구제·방역 △양식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예산은 줄었다.

# 광역자치단체, 전남도 ‘최다’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예산은 전남도가 가장 많았고 울산시가 가장 적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자체별 예산 순위를 보면 전남도의 올해 수산예산은 4449억5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 2848억6600만 원 △충남도 1613억 원 △제주도 1552억 원 △경북도 1325억4900만 원 △전북도 940억5000만 원 △부산시 787억6700만 원 △강원도 758억200만 원 △경기도 590억3800만 원 △인천시 502억9400만 원 △울산시 151억4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예산 평균액은 1411억 원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예산대비 수산예산 비율은 전남도가 4.8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3.17% △경남도 2.68% △충남도 2.23% △경북도 1.42% △전북도 1.32% △강원도 1.13% 등의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어가당 수산예산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충남도가 가장 적었다. 2019년 농림어업조사의 해면어업 어가수를 기준으로 어가당 수산예산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1억16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5161만 원 △부산시 4351만 원 △강원도 4053만 원 △제주도 3838만 원 △경남도 3717만 원 △전북도 3187만 원 △인천시 2676만 원 △전남도 2381만 원 △울산시 2086만 원 △충남도 1982만 원 등의 순이었다.

# 기초자치단체, 완도군이 ‘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완도군이 가장 많은 수산예산을 편성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수산예산이 많은 10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전남 완도군이 1066억4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신안군 651억7900만 원 △충남 태안군 615억9200만 원 △경남 거제시 547억1700만 원 △경남 고성군 539억7500만 원 △경남 통영시 535억7400만 원 △경남 창원시 528억4800만 원 △전북 군산시 466억8200만 원 △전남 고흥군 434억9100만 원 △경북 포항시 420억1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수산예산이 많은 10개 지자체의 평균 수산예산은 580억7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억4400만 원 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총 예산대비 수산예산의 비율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 전남 완도군이 20.10%로 가장 높았고 △경북 울릉군 18.33% △전남 신안군 11.62% △인천 옹진군 11.54% △충남 태안군 11.05% 등의 순이었다.

# 초라한 ‘해양수산 중심지’

국내 해양수산의 중심지로 불리는 부산시의 수산예산비율은 0.59% 수준에 머물렀다.

부산시는 국내에서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이자 근해어업의 기지다.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은 부산 지역 경제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산시 수산업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부산시 관내 사업체는 28만9327개로 이중 수산업과 관련 산업은 2만6161개로 9.04%를 차지한다. 또한 산업 종사자 193만477명 중 수산업과 관련 산업 종사자는 9만7139명으로 6.99%를 차지하며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만 해도 2406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0.83%를 차지한다. 부산 지역의 산출액에서 수산업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15년 부산 지역 산출액은 166조110억2800만 원으로 이중 수산업과 관련 산업의 산출액은 18조1186억4600만 원으로 10.91%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수산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완도군에 비해서도 한참 적다. 부산시의 수산예산은 2019년 657억1600만 원, 2020년 707억4600만 원, 올해 787억6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60%, 2020년 0.56%, 올해 0.59%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남 완도군은 2019년 465억7500만 원, 2020년 844억6300만 원, 올해 1066억4800만 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산예산이 전남 완도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33%에서 2020년 16.77%, 올해 20.1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