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정 틀 전환을 사명으로, 2019년 4월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최근 1기 위원들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년 간 농특위는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농정의 지향점과 개혁 어젠다를 제시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농특위 1기가 2년간 활동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소감은.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로 2019년 4월에 출범해 이제 만 2년이 됐다. 지난해 6월 말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많은 농어업현장을 돌아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약이 많았지만 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전진하도록 전체 위원과 사무국이 합심해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더욱 보람되게 느껴진다.”

# 1기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2년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농어업계 내·외부와 소통하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농정 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와 농특위가 ‘농정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중심의 농정예산 개편안을 제시하고 수산분야 등으로 공익직불제를 계속 확대하는 변화를 주도했다. 또 농특위 1호 안건으로 의결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 진 것을 비롯해 농협 조직과 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위원회 초기부터 신념을 갖고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와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사건이 불거지면서 만들어진 농지제도 개선안에 농특위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축산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을 통해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법안이 의결됐고 현재 이행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가식량계획 수립도 중요한 성과다.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을 의결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를 수립, 농어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을 의결해 수산업 분야의 변화도 꾀하고 있으며,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 방안’ 수립, 남북평화 통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희망의 끈을 이어 갔다는 점도 주요 활동 성과라고 생각된다.”

# 지금의 농어업·농어촌을 진단한다면.

“지금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식량유통망 차질로 빚어질 수 있는 식량안보의 문제까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지난해 62.2%이다. 도·농간 격차는 소득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위기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상처와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재해대책이 절실하지만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3농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인 점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전환점이 생겼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졌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농어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 만들려는 변화가 시작됐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대전환 할 기회가 온 것이다.”

#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농특위의 역할과 2기 위원회 구상은.

“올해 농특위는 식량안보, 탄소중립, 농어촌여성, 수산혁신 분야에 대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논의도 적극 진행하고 수산과 어업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우리 수산업의 발전도 꾀할 생각이다.

실생활에서 국민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산김치 자급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먹거리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하겠다. 그 밖에 시민사회와 함께 ‘사람과 환경을 위한 농정 대전환 대화기구’를 구성해서 사회협약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 나가겠다.

2기 농특위는 시기적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에 걸쳐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완료해야 할 과제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잘 구분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농정이 되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2기 위원들이 힘써 일해 줄 것으로 믿는다.”

# 농어업계와 농정당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농특위는 늘 현장 농어업인과 함께 하면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고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정예산이 늘어나야 하고 관련 예산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행정과 현장 농어업인의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과 국민이 모두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