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송형근·김소연 기자]

지구의 평균온도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난 100년간 약 1도씨가 올랐다. 앞으로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축산분야 또한 국가 정책에 발 맞추고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과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성)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천,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논의 국회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주 최: 어기구 국회의원·이규민 국회의원
△주 관: 농수축산신문
△후 원: 나눔축산운동본부·농협목우촌
△일 시: 2021년 5월 6일 10:00~13:00시
△장 소: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주제발표: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
                  유영섭 케이이씨시스템 부사장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장
△좌 장: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김연호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장
                  김진열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
                  오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문재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장
                  이기홍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장
                  정창남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조석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가나다 순>
△정리: 홍정민, 안희경, 송형근, 김소연 기자
△사진: 엄익복 기자

# [개회사]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 당진)

축산부문 발전을 위한 이슈 발굴에 늘 선제적으로 나서주는 농수축산신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축산업은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축산업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환영사]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 안성)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지역구인 경기 안성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경기 지역 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안성은 시민들이 지역 환경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안성의 경우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 중 농축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달할 정도다. 가축분뇨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수익성 저하,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시설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진일보한 구상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이후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자연스레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증가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뉴딜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에서도 신규 자원화시설 건립 시 에너지화 시설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의 좌담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 [주제발표1]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가동 개소수는 사업비 기준 8개소, 사업장 기준 5개소이다. 정량적 목표 대비 달성도는 9%이며 불용 비율은 약 37%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사업은 민원으로 인한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연계 사업을 통해 2개소를 가동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피시설에 에너지 자립 등 주민 수익모델을 가미해 주민 수익 향상을 통해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인하고 있다.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화는 5개소이며 가축분뇨 외 바이오가스화와 소각장 폐열 활용은 13개소이다. 민원으로 1개소가 사업중지됐다.

자원화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은 변동성이 크지만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은 기상과 일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혐기소화액비 기준 마련과 정화방류 연계 처리가 필요하다.

# [주제발표2]‘축산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방안’
-유영섭 케이이씨시스템 부사장

농경지 양분관리 제도 도입으로 퇴비, 액비, 에너지화를 통한 통합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고체연료화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총 101개의 바이오가스 시설 중 민간 시설은 14개소로 REC 대상 사업은 극히 미미하다.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민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신기술 도입과 에너지 작물, 가축분뇨 이용, 액비저장조 밀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화 시설 증가와 함께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메탄생산량이 큰 바이오매스의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수산가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나 식품가공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은 메탄생산량이 크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성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병합처리를 통한 액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규격을 개선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주제발표3]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부분은 풍력과 태양광이 핵심이다. 바이오가스는 정책에서 약간 빗겨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20% 중 바이오가스가 8%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약 1000개의 바이오가스플랜트를 보유하다 2018년 1만2000여개로 획기적으로 늘어나 전체 전력의 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전력판매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불안정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로 인해 내부시설 부식으로 개보수와 기술진단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소화액 처리가 어렵고 수요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혐기소화액 비료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질소와 인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우분의 경우는 탄화처리가 민원도 적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탄화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REC를 인정받기 위해 산업부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급하다.

# [지정토론]

△안희권 교수=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 민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실제 에너지 정책과 맞닿아 있는 관계자들, 마지막으로 정부 관계자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

△김진열 회장=현장에서는 퇴비든 액비든 바이오가스든 만들면 농지에 살포하거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공유가 돼야 하는데 퇴·액비 같은 경우 농지에 살포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

임대농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때문에 작목에 따른 시비량을 농업인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축협에서는 27개소의 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24개소의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시설 중 에너지화 시설은 논산계룡축협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들 자원화시설은 신규 건립 시 부지 선정단계부터 주민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퇴·액비 살포지 면적 감소, 바이오가스 시설의 발전 수익 감소 등은 지역 축협의 자원화시설 설치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은 더욱 중요하다.

△유문재 부장=축산업은 자급률 하락, 가축질병, 가축분뇨 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가축분뇨 처리, 악취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일선 축협에서는 가축분뇨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개 축협에서 31개 자원화 시설 운영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화 시설 건립을 위해 민원 해결을 지자체가 아닌 축협이 해야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 중 하나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부지를 선정해 준공을 마치는 데까지 평균 6~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가축사육 밀집지 등 시군 단위 에너지화 시설 의무화 등도 건의한다.

국민 생활환경 내에 노출된 가축분뇨와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해 처리함으로써 생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규 에너지화 시설 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건의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가중치 향상, 안정적 수익모델 정착을 위한 장기고정가격제도로의 편입, 권리 배분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기홍 회장=농업 내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44%라고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축산은 1.3% 밖에 안 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축산부문이 탄소중립을 가장 먼저 해 낼 수 있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국가 정책에 발 맞춰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축산분야의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이야기 하겠다. 먼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고체연료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이다.

바이오가스 1기당 연간 2000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 환원화고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용수 제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와 지속 가능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액비 살포 금지 사항 개선, 액비 살포지 미등록 농경지에 액비 살포 불가 개선,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 액비유통차량 면세유 지급, 토양분석 정보를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간소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

△김연호 센터장=지역축협의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크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난해만 7억 원의 적자를 봤다. 현재 실제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다. 계통한계가격(SMP)과 REC의 단가 현실화가 가장 필요하다. REC 자부담 비율 발급제도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지원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철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종농가에서는 음식물이 포함된 퇴비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일반퇴비 판매에 대한 촉진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안희권 교수=이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김성훈 실장=정부에서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의 안정화와 운전기술의 효율성 부족, 상용화 경험 부족, 바이오가스 정제 기술 수준 등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R&D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국내 바이오가스 제조 기업 수는 3개에 불과하고 고용인원 17명, 매출 8억69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투자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와 농식품부 등에서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익성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홍천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대표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맞는 사업 모델을 발전 시켜야 한다.

△오현영 부연구위원=현재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신규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에 참여할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 된다. 사업 초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참여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계통한계가격(SMP)과 REC가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의지가 줄고 있다.

올 하반기 REC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배려해서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업계가 의견을 모아 정부 측에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REC 개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많은 업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가 다른 업계보다 REC개정에 있어서 왜 상향 조정이 필요한지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가스 시설과 관련해 기술의 국산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C 차감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합의가 된다면 제도개선은 가능하다.

또한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영이 어렵다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다면 민간사업자에게 참여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공공형 시범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안희권 교수=정부 측 활동 사항에 대해 들어보겠다.

△정창남 사무관=바이오가스 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바이오가스를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로 봤다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로 가축분뇨를 바라보자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을 확대하고 싶은데 민간에서는 적자여서 공공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타진 중이며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80여 곳이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화 시설 확대나 신규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정화처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련 규제 벽이 높다. 규제를 허물면서 퇴·액비가 잘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민간에서 지원액이 너무 낮다고 하는데, 지원액을 올리면 시군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자부담 또한 늘어난다.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절한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할 때 조금 더 단가를 높이는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석훈 과장=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부 추진방향은 첫째, 바이오가스화 전환 시범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전기·가스공급, 스마트팜 온실 활용, 발전폐열 공급 등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둘째,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초시설을 최대한 통합계획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발전 수익 안정화를 위해 농식품부, 산자부 등과 협의해 REC 상향 조정과 혐기성 소화조의 산정을 반영해 안정적 발전 수익 기반의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의 운영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실증 R&D를 추진해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활용도가 낮은 우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실증화 연구, 농식품부와 함께 깔짚축사 구조의 개선을 병행해 우분 활용 바이오가스 기반을 확충하고 바이오차(Bio-char) 생산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품질 기준 연구 등을 거쳐 토양개량제와 탄소 지중 매립원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