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 인천남동을),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 청주시 흥덕구), 강은미 의원(정의, 비례) 등의 주최로 열린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과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세계 해양학자들은 파괴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해 20개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이치목표 중 11번은 2020년까지 관할권 바다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에 불과하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어획 자원 회복, △기후변화 완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생물체를 통해 흡수된다고 밝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국립공원으로 분리돼 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논의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 관리지원상 한계가 있다”며 “지정구역 내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전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준 국립공원공단 해양자원부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해상공원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보존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현재 단 한 개소뿐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인하대 교수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범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