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경관유지 명목으로 ‘수당’ 지급 필요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겸 지역재단 상임고문

우선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지방이 소멸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5000만 인구의 대한민국이 도시국가가 되지 않는 한, 농업이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다원적 기능이 있는 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방에서, 농어촌에서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도시와 공생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주민들이 늘어난다면 희망이 있다고 본다. 때문에 지역소멸·지방소멸을 거론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일부 지역의 인구는 70% 이상 줄어든 곳도 있다. 이것을 두고 지역소멸을 논하기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소멸될 지역인데 이런 곳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고 중소 도시에 모여 살게 하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소멸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농정에 앞서 지역이 중요하다는 인식부터 해야 한다. 지역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터이자 일터이고 쉼터다. 지역은 자연과 역사적인 조건이 다른 만큼 정책도 지역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촌마을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신체와 비교하자면 혈관이 건강하려면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한 것처럼, 각각의 농촌마을이 건강해야 한다고 본다.

농촌마을을 활성화하려면 지역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에서는 농촌마을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많은 사업들이 실시됐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한 사업이 많다.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통이나 주거, 의료, 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없는데 학교가 왜 필요하냐고 하겠지만 취약한 기본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큰 농촌마을의 문제는 사실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소독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미 인구가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한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을 하기는 사실 힘에 부친다. 때문에 농촌마을에 주민수당 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농민기본소득이나 직불금 등과는 다른 문제다.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수당을 경관유지 등의 명목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공익 소득 확대로 농촌 인구 유입을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농업인력은 농사를 짓는 주축 인력이다. 제가 주장하는 인력 육성 방안은 후계자 인력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와 독일이 있다.

두 나라는 농업의 주축 인력을 승계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 65세 이전에 후계자를 선정하고 그 후계자에게 농업 경영체를 전부 주도록 하고 있다. 60~65세까지 5년간 경영 이양 기간을 준다. 경영 이양을 완료하면 지정 후계자에게 연금의 10~20%를 더 줘 후계자에게 영농을 인계하고 승계하도록 만들어 준다.

유럽은 균분 상속이 국가 원칙이지만 농업 경영체는 후계자 일자상속 우선주의다. 후계자로 결정된 자에게 전부 넘겨줘야 한다. 농지는 쪼갤 수 없다. 경영체가 쪼개지면 경영은 끝난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상속이 이뤄질 때의 가격으로 후계자가 30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한다. 후계자가 상속을 받는 시기가 35세 미만이면 상속세를 100% 면제받는다.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때 자녀가 여럿이면 재산이 나눠져 경영체가 쪼개진다. 상속 문제가 농업인력을 사라지게 하는 큰 원인이다.

귀농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한데 농지 가격이 비싸 땅을 구하면 경영 자금이 부족해 부모에게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려면 농업 소득으로 농민 소득을 지켜주는 건 포기해야 한다. 쌀도 살리고 농민 소득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농업인에게 쌀값이 아닌 다른 소득을 만들어줘야 한다. 쌀농사를 지으면 공익적 비용을 환산해 주는 방법이다. 논농사를 지으면 지하수를 생성하게 되는데 지하수 생성 비용을 평당으로 계산해 공익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또한 제초제를 안 쓰거나 유기농으로 재배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농촌에서 꽃길 조성 등 공익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농촌에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공익적 소득을 제공하면 스위스처럼 농촌에서 먹고사는 게 해결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무보수로 돈을 주면 안 된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어야 보람을 느끼고 의욕이 생긴다. 일회적인 정책으로는 농촌 인구 유입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덧붙여 공익적 소득은 농업회의소가 관리를 해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이 본인 스스로를 감독하게 돼 있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농업의 핵심은 농지와 농민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가 있어야 한다.

# 농업인 삶 유지, 근로여건 마련 기본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니라 농촌이 되야 한다. 농업인 뿐 아니라 농촌에 정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나 젊은 층이 농촌에 유입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 학교나, 병원, 일자리 등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자체에서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농업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데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업인들이 적정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탈농을 하게 된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려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임대농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사실 승계농이 아니면 터전을 잡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팜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기술을 배우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농 보다는 승계농이나 농수산대학 졸업자 등이 대부분의 수혜자이다. 농촌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 농촌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농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농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자에 근접하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것은 정책자금 지원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본다. 농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승계농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정책도 문제다.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지방 세수가 줄어들면서 농촌에 투자가 안 되고 결국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도 이를 고민해야 한다. 황폐해져가는 농촌을 어떻게 살려야할지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농협도 통폐합을 하면서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 지역들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실례로 지방의 한 지역에는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도 인구 유입이 잘 안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일단 사업을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생활권 단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돼야
-이상문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의성축협 조합장)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갈수록 높아가지는 주거비용,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농촌은 의료·교통·교육·문화·여가·생활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농촌 고유의 환경을 해치는 무리한 개발계획 등으로 눈에 띄는 인구 유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할 만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농촌재생뉴딜사업은 도시민들이 지닌 희망과 기대를 농촌에서 실현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의 행복증진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농촌 재생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읍·면 단위까지 물리적 기반이 만들어져 농촌 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사업자와 연계함으로써 농촌의 디지털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바로 디지털농촌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다.

농촌지역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북 의성군을 예로 들어보겠다. 의성군은 빈집과 주인이 없는 상점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출산통합지원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조성, 마을돌봄센터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역 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 같이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농촌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주기반과 서비스 이용여건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 소멸, 농촌 소멸 문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농촌 재생은 지역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해법이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농촌 재생은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하며 지역마다 차별성 있는 농촌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도록 지자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돼야 한다.

# 조합원 제도 손질해 축산기반 유지를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장

시대가 빠르게 변하듯이 농업·농촌의 변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축산농가의 규모화로 인한 중·소농가의 빠른 감소세는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2019년 기준 축산농가 수는 약 16만 호에 불과했다. 특히 한우 사육농가는 10만호가 붕괴돼 9만 호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원 부족 문제는 도시 조합이나 농촌 조합 구분할 것 없이 전국 139개 축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합원 유입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211만 명 중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만714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1.5% 수준에 불과했다.

지역 축협 조합원 구성으로 보면 전체 13만674명의 조합원 중 65세 이상 조합원은 6만163명으로 46%를 차지한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4547명으로 3.5%에 불과했다.

품목 축협 조합원 구성은 전체 1만1001명의 조합원 중에서 65세 이상 조합원이 4183명으로 38%를 차지한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605명으로 5.4%에 불과해 높은 고령화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를 언급한 것은 바로 조합원 제도가 변해야 축협, 축산농가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가혹한 제도로 인해 꾸준히 줄어왔다. 그 결과 지역 축협은 조합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축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 존립의 기반인 조합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축협의 경우에는 축산농가 수가 감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립 인가에 미달된 조합들도 안정적인 경영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합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축산업의 계열화 추세와 더불어 후계축산인 육성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축산업은 국민의 단백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량안보 산업으로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축산농가들의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작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에 맞는 사업 다각화로 활력을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농어촌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되면서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해지는 지역이 따로 있다. 평균적인 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일자리가 취약한 원격지의 위기가 심각하다. 원격지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부터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은 여러 형태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농촌 재생을 위한 사회·사회·경제적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도향촌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베이비부머의 이도향촌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다. 지금의 이주 상황을 잘 정리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인구 유입이 농촌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적 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인원이 도시가 아닌 농촌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다각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가공품을 개발하거나 관광, 사회적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자족적인 사업이 있다. 다양한 농촌의 융합 사업이 지역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창은 큰 도시하고 거리가 있지만 가공 자원을 가지고 융복합 사업이 활성화된 곳이다.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농촌 인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와는 다른 삶을 원해 귀농·귀촌을 선택한다. 농촌에서의 삶을 지향해 귀농·귀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도 고려해 복합적인 생각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왔다. 원하는 삶의 공간에서 맞는 일을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농공단지를 만드는 관점이 아니라 지역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발전해야 한다. 전혀 다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구성할 수 있다. 산업 유치가 아닌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