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민간 독자적 운영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술 표준화도 확립 안 돼
제도적 뒷받침 절실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원 문제 해결
부지확보 나서 사업 추진해야
정부 기술인증 규격·표준모델 개발도 필요

(상) 바이오가스화 시설, 무엇이 걸림돌인가
(하) 안정적인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방안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 증가로 축산물 소비는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국내 가축 사육마릿수 역시 이러한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증가했다. 축산업은 국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축산악취는 물론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가축분뇨 처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

# 기존의 정화처리, 퇴·액비화 방식으로는 한계

현재 가축분뇨 처리 방법에는 퇴·액비화, 에너지화 등 자원화 처리 방법과 정화처리가 있다. 최근까지 분뇨처리는 주로 퇴·액비화 방법을 적용했지만 부숙도 규제와 함께 액비를 뿌릴 살포지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기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힘입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방안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화 방법의 경우 유기성폐기물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생산하며 메탄을 주성분으로 연료, 열, 발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천연가스를 대체해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고, 난방열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는 이같이 여러 활용성에 더해 축분의 메탄을 포집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암모니아를 저감해 악취문제를 해소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축산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민간 주도의 바이오가스 산업 확대, 제도적 뒷받침 필요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는 경제적·공익적 역할, 탄소중립 실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선 사업 추진단계에서 부지 확보와 주민 동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바이오가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의 표준화가 확립돼 있지 않다.

그나마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시도되기 시작했지만 최근 운영상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입원인 발전수익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손익이 불안정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수익이 실현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기 도매 단가를 말하며,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증서를 말한다.

문제는 SMP는 2013년 대비 지난해 약 50.7%, REC는 약 63.3% 하락했다는 것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REC 공급 증가가 주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의 사업성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의 낮은 REC 가중치 적용과 REC 발급 시 국가보조금 비율 차감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000kW를 생산하면 1REC를 발급받는데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원별 가중치에서 바이오가스의 가중치는 1.0 REC로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낮은 상황이다. REC는 발급될 때 생산자에게 사업보조금의 비율만큼 차감돼 할당되면서, 투자금이 많을수록 경제성은 낮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의 노후화 문제다.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메탄 외에 황화수소와 실록산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계의 마모와 부식을 유발시켜 기계수명을 단축시키고 발전가동률의 저하를 초래한다.

국내에서 발생중인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한 유럽의 경우 바이오가스로 천연가스를 대체해 도시가스로 활용하고 전력 상당량을 공급하는 등 바이오가스 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원 문제 해결과 부지확보에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기술인증 규격과 표준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