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의 농정은 농어업인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12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정틀 전환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직접 밝힌 농정에 대한 소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이 넘는 시기에 농정에 대한 지향점을 밝힌터라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농정의 틀이 얼마큼 바뀔지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 지나면서 농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대표적인 성과로 △공익직불제 도입 △쌀 수급 안정 △사전 예방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식량원조와 개도국 개발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가 내세운 이같은 성과에 일부 이견도 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농정은 농어업인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가소득 증대, 농업소득 증대라 볼 수 있다.

농업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야만 지속가능한 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내세운 농정 성과도 결국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다행스레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간 1000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농업소득이 지난해는 1182만 원으로 전년보다 15.2%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가소득의 40% 가량을 차지했던 농업외소득이 줄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에 기인해 지난해 이전소득이 1426만3000원으로 전년 1123만 원보다 27%나 늘었다. 앞서 정부가 밝힌 농정 성과가 소득으로 이어져 다행스럽다.

하지만 지난해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마냥 좋아하기에는 당면한 농업 현실이 녹록치 않다. 우선 통계청의 조사결과라는 게 평균적인 통계 수치이고 전체 농업인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계 수치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농업인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4년간의 농정 성과가 앞서 문제인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농정의 틀을 전환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중 하나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고민하는 동시에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냉철한 성찰을 통해 1년 후 농어업인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