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상) 바이오가스화 시설, 무엇이 걸림돌인가
(하) 안정적인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방안은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제도적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의 도입을 통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 유럽 발전차액지원제도 많은 역할 담당

FIT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에너지원 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의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데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많은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경우 1970년대의 유가 위기와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를 중점적으로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1990년과 1999년 사이 바이오가스 시장은 미미했지만, 독일 정부는 1990년에 FIT를 도입하면서 바이오가스 시장 개발의 도입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재생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고정된 보상을 보장하게 되면서 농업인들이 열병합 발전(CHP) 플랜트와 함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바이오가스와 CHP 플랜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이용이 증대됐고, FIT 인센티브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수를 1990년 약 100개에서 1999년 약 850개로 점차 늘려나가는 데 한 몫 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발전용량은 1MW에서 50MW로 증가하면서 2000년에 도입된 재생가능에너지법(REA)의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FIT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고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구매해주는 농업인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배려처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사업자에게도 FIT를 도입한다면 농축산업계에서 고민하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문제를 해소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하반기 REC 가중치 상향 조정 필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REC 가중치 재조정(개정고시)이 올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돼 현재 가중치 1.0을 적용받고 있는 바이오매스 업계는 이번 재조정 때는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 별 REC 가중치를 재조정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바이오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축산업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업계에도 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식량안보를 탄탄히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REC 국비보조 차감분, 환원 필요해

업계에서 원하는 또 다른 보완점은 REC의 국비보조 차감분을 일부 사업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이다. 청정에너지와 달리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사업은 당초 예상치 못한 시설 노후화 문제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내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메탄 외에 황화수소와 실록산이 발생하는데,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발생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노후화로 인한 탈황 필터의 교체주기가 단축되는 것 또한 유지보수 비용 초과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 발급 REC를 사업자가 환경유지, 시설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위임해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이오가스를 실제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사용 중인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지원을 통한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의 안정화는 △민간 주도의 바이오가스 사업 활성화 △효율적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국내 축산업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오염 물질 감축 △관련 기술의 국산화와 일자리 창출 △기술 고도화에 따른 수출 등 다양한 선 순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