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강원대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국제 곡물가격 인상…생산원가

-인상되면 그 가격은 시장서 결정돼

-축산물은 최종 소비자 아닌 생산자인 축산농가가 고스란히 피해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어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배합사료업체들은 이달부터 5.9~10% 수준의 사료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사료가격 인상은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3번째가 된다. 당연히 축산단체는 이번 사료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사료업체들이 축산농가와의 상생정신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료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원인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다.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은 주요 곡물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파종기 한파, 브라질에서의 건조 기후, 유가 상승, 국제교역량 증가로 인한 해상운임의 폭등,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불안 등의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돼지 사육마릿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전의 94%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중국의 사료곡물 수입이 급증한 것도 한 원인이다.
 

지난해 국내 사료업계의 사료용 옥수수 톤당 평균 구매단가는 200달러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격이 지난 4월에는 247달러, 오는 9월 도착 예정분의 시세는 320~330달러까지 인상된 상황이다. 사료용 밀은 지난해 톤당 220달러에서 이달 도착분은 310달러로, 대두박도 지난해 톤당 350달러에서 다음달 도착분이 500달러 수준으로 그 값이 급등했다.
 

결국 사료업계의 고충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모 축협연합사료에서는 사료 원재료 가격과 해상운임 비용 상승에 따라 사료공장 경영에 빨간불이 켜져, 하반기 현 사료가격 유지 시 손실이 크다며 사료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연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사료가격의 인상은 축산농가에게는 큰 영향이 아닐 수 없다.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종을 불문하고 대체로 60% 내외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 특히 생산자단체들은 국제 시세나 환율을 핑계로 사료가격 폭등의 책임을 농가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에도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경편성 등을 통해 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추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은 축산농가에만 영향을 미칠까?
 

라면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한다. 라면의 주원료인 소맥의 지난달 국제 평균가격은 지난해 6월 대비 27% 인상됐고, 팜유도 71% 상승했다. 라면업계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비단 사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재화를 하나 생각해보자.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생산자는 당연히 그 재화의 판매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된다. 당연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재화의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다. 그러니 가격 결정권이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된다.
 

국제 곡물가격이 인상됐다. 당연히 사료업계는 사료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축산농가는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의 가격을 인상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 곡물가격 인상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축산물을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가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이렇다.
 

과연 그럴까?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은 생산원가가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안타깝게도 농산물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거의 비슷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국제 곡물가격이 올랐다. 라면의 경우 최종적인 가격의 피해는 최종 소비자가 받는다. 그러나 축산물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인 축산농가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된다.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축산단체의 반발이 일리가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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