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경마 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산업의 중심인 한국마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약 46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창립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마사회는 기수, 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 촉진을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매출 급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 줄어든 축산발전기금, 축산업계 손해 고스란히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게 돼있다.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조1578억 원이 조성됐다. 이 중 한국마사회 납입금은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각종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축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 왔다. 축산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특히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힘들었던 지난해에는 가축방역사업에 기금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기도 했다.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2019년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조5000억 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마권 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환급되며 18%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유지에 많은 역할을 하며 지방세인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이처럼 쓰일 곳이 많은 축산발전기금은 경마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만이 말산업 정상화의 방안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말산업 관련 단체들이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일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마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내 말산업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마와 같은 경주류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약 86% 감소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륜·경정은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발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경륜·경정처럼 원활한 공공재정 조성을 위해 경마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대로 된 경마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는 물론 2500여 곳의 말 관련 전후방산업 사업장과 2만4000여 명의 생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마사회의 유보금까지 바닥나는 등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