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세운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선도국가 도약과 대전환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듯 범정부적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한국판 뉴딜에 농업·농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당초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업·농촌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이후 2050 탄소중립 선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유엔 전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설정 등 탄소중립 체계·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Net-zero) 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이 농업계의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농업, 배출원이자 흡수원

기후변화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 병해충 발생 증가, 재배지 변화 등 농업 생산기반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언제부터인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농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모든 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농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흡수원으로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토양, 과수, 산림 등 농림자원은 대표적인 탄소저장고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토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이 크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한 식물체를 퇴비화해 비료로 사용, 토양 속에 가둬놓는 ‘탄소농사’는 토양 속 이산화탄소 저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토양 탄소저장량은 대기의 2~3배로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즉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토양의 탄소저장력을 강화하는 산업인 것이다.
 
# 농업, 온실가스 얼마나 배출하나

IPCC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과 토지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9%로, 식품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21~37%에 달한다. 특히 온실가스 중 메탄의 47%, 아산화질소의 58%가 농업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농경지 경종(벼재배)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2120만 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 농업부문 전체 배출량에서는 경종이 55.6%, 축산이 44.4%를 차지한다.

경종은 주로 화학비료 투입과 논물의 혐기성미생물 분해, 작물잔사소각에서 배출되고 축산은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에서 발생한다. 부문별로는 벼재배가 전체 농업부문 배출량의 29.7%로 가장 크며, 농경지 토양 25.8%, 가축분뇨 처리 23.3%, 장내발효 21.1% 순으로 배출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건물, 온실·축사 연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1140만 톤CO2eq로 추정한 것을 포함하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 2030년까지 농축산 배출량 7.9%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인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국가 전체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총 8억5080만 톤CO2eq로, 이중 농축산이 2070만 톤CO2eq다. 이를 국가 전체로는 5억3600만 톤CO2eq, 농축산은 1900만 톤CO2eq으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탄소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대표적으로 농경지 토양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만 해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2019년 기준 각각 ha당 10kg, 270kg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화학비료의 경우 ha당 프랑스 154.8kg, 미국 136.3kg, 호주 67.6kg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 여전히 고투입 농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인증해 톤당 1만 원을 제공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총 128농가가 인증을 획득했을 뿐이고 감축량도 9700톤CO2eq에 불과했다. 이에 농업인들이 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탄소농업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탄소감축을 위한 농업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적응대책으로는 △신품종·신재배기술을 통한 생산성유지 △병해충·재배 예방 등 생산활동 지속을 위한 대책이 있으며, 완화대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감시설 도입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실천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이 계획에는 농축산업, 농촌, 식품유통, 산림 등 4대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가 담겨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마련돼 유엔에 제출한 ‘2050 국가 장기저탄소전략’ 내 농업부문의 저탄소 전략을 살펴보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될 과제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

농축산부문 저탄소 전략은 크게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수요자 참여정책 활성화 등 4가지로 나눠진다. 이를 위해 각각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스마트 축사 확대, 간단관개·논물얕게대기·양질조사료·저메탄 사료 보급, 가축분뇨 에너지화·태양광 보급·지역 히트펌트 확대, 농업인 인센티브 확대·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