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수산업·어촌의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마련했습니다. 공단은 수산어촌공단으로의 개편에 대비해 미래발전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단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수산어촌공단으로 개편에 대응해 공단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겠다며 운을 뗐다. 박 이사장으로부터 수산업·어촌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어촌소멸 문제는 어떻게 보나.

“어가인구의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인구소멸문제 대응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어촌 소멸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해수부 역시 어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공단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한 인프라구축,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어업인 소득제고, 어촌체험마을을 통한 관광이나 부가소득 확대 등을 통해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촌에서의 삶은 주택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 어촌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종합센터와 지역별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귀어귀촌사업을 보면 종합센터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센터는 시도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다. 각 시도에서 위탁을 주다보니 전체적인 귀어·귀촌사업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충남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충남지역으로의 귀어가 쉽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어렵다. 지역에 있는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귀어학교와 어촌특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다. 어촌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다. 귀어·귀촌과 어촌의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어촌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촌어항공단은 어촌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만큼 전략적으로 어촌어항공단에 이들 사업을 맡겨준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으며 지역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공단도 이들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 수산어촌공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산어촌공단법이 발의된 가장 큰 이유는 어촌활력 제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현재 어촌어항공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어촌어항법에 있다. 그렇다보니 공단의 역할이나 기능이 어촌과 어항분야에 한정돼 있다.

해수부에서는 친환경스마트 양식이나 인력양성문제 등을 수협에 맡기기도 어렵고 지자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단을 수산어촌공단으로 전환, 하나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산어촌공단법이 제정되면 공단이 수산업·어촌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사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양식 관련 사업, 어업인에 대한 교육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청정어장 재생과 스마트 양식어업 육성, 어항 관리, 비대면 수산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업 스마트 시스템 표준화 등 사업 고도화와 인력관리 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의 조직과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대외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