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최근 고속도로나 지방국도를 다니다 보면 산촌이나 들녘에 번득거리는 물체들이 시야를 혼돈시키며 눈을 움찔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주범은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 패널들이다.

이러한 농촌태양광 시설에 대한 시각에는 분명한 양비론이 존재한다.

자연광경을 파괴하고 농지를 훼손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농가의 부가소득 내지는 거창하게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차원으로서의 시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이후 파리협정을 통해 기존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을 2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것에서 더해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강화된 목표치를 제시,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규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지난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 까지 57~71%로 확대한다는 초안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며 이 중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부문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 설비 30.8GW 보급 확대 계획에 농촌 태양광이 10.0GW로 큰 비중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2017년 기준 0.1GW에서 내년까지 3.3GW, 2030년 10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분은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과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임야와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창한 발상이다.

과연 그러할까 하는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은 2010년 171만5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연평균 0.9%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은 같은 기간 1544만3000톤에서 1526만2000톤으로 연평균 0.1% 감소, 식량 자급률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농촌태양광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 3675ha까지 증가한 이후 2019년 2555ha로 일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통연계 용량 부족과 경제성 저하 때문인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농촌형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문제에 따른 실효성 문제에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서도 기존 재배 방식보다 생산량이나 품질저하, 출하시기 지연 등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다. 정부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책은 집토끼도 잃고 산토끼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농업·농촌은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임야와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당국은 주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