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성어기를 맞은 수산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은 2001년 2만3606명에서 꾸준히 감소, 지난해 1만3743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744명에서 2019년 1만32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9793명을 기록,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에서 41.61%까지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고용허가제(E-9)를 적용받는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E-9 외국인력수요가 약 1만 명 수준에 이르는 등 어촌 일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한다.

수산분야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E-9의 경우 올해 입국해야할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반기에 입국한 근로자는 69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20톤 미만의 어선어업과 양식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제(E-10)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E-10은 E-9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송출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송입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베트남은 최근 송입절차가 재개됐지만 선원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송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선어업분야에서는 외국인력의 송입 급감으로 또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어선 승선시 선불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오다 외국인 선원 송입이 늘어나면서 선불금 관행이 사라지다시피했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 급감의 영향으로 선불금이 부활하고 선불금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선원들은 선불금을 받고도 근로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출어를 위해 선주가 선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며 선원을 데려가는 사례가 발생, 어업인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과 제주의 일부 업종에서는 15일 1항차당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선주도 생겨나는 등 선주가 경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선원을 두고 선주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늘어난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에서는 김 양식어가 여러 곳이 인력난을 겪으며 폐업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김 양식어가들이 양식 규모를 줄여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다.

어선어업도 마찬가지다.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업종이 성어기에 접어드는데 강원, 경북, 경남 등에서는 출어를 위한 필수인력을 채우지 못해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상황도 많다.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들이 급여인상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거나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고령 어가는 일손 부족으로 감당해야 할 작업량이 과도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하반기에 50명 이상의 외국인 선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6명이 배정되는데 그쳤다”며 “선원이 부족해지면서 선불금 사기도 늘어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선원 부족으로 조업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어업인들은 성어기에 출어를 해야하다보니 한시적으로 일할 선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이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감소로 수산업의 노동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둔 어촌에서 외국인력 부족은 조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백신접종을 마치고 PCR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를 정부가 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