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식량위기 대응·산업구조 변화

-어촌 소멸에 대응한 혁신 필요

-식량공급원으로서 수산업 역할과 가능 극대화할 수 있게 분리해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그리고 후보별로 분야별 공약사항 발굴이 한창이다. 공약에 포함돼 추후 국정과제로 제시될 경우 분야별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약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사항들이 공약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은 1차 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식품제조업으로서의 2차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수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1차 산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산업 내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산업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수산업의 변화 속에 국내 수산업의 한계를 극복해 산업적 성장을 위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식량위기에 대응한 수산업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가 초래할 위기로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부족과 가격 폭등 그리고 유통망 위기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고 식량 수출국가에서도 자국 보호주의를 앞세워 수출 중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0%대 수준이고 특히 수산물 자급률은 약 49%로 국내 생산기반이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 수산물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산물 수입이 감소할 경우 수산물 식량문제는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대처와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원양산업도 더욱 발전돼야 한다.

또한 향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등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수산업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산업 구조는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인력의 유입이 없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전히 과도한 에너지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재래식 생산방식에 머물러 있어 국제적인 생산경쟁력을 가지기도 어렵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어업인력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수급 어려움 등으로 수산물 생산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과 양식업 등에 있어 시설 현대화와 인력과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인 탄소중립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어선과 에너지 저감 장치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돼야 할 것이다. 가령 연안어선, 양식장 관리어선, 낚시어선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전기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수산분야 탄소중립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촌 소멸에 대응한 수산업 혁신이 필요하다.

어촌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7%를 차지하고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수산업 생산의 중심지이다.

2045년에는 어촌지역 8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수산물 자급율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기인 상황이다. 이러한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 거점별 대규모 육상 양식장이나 수산물 가공단지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ICT 기술을 접목한 소규모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어촌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해양수산분야 행정조직의 변화는 늘 거론된다. 현재 해운물류 기능을 중시한 해양수산물류부, 기상을 포함한 해양기상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수산업의 경우 향후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해운, 해양, 수산 등 바다를 이용하는 산업을 단순히 통합해 놓은 현 조직보다는 식량공급원으로서의 수산업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식량을 총괄하는 부처(가칭 국가식량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이에 수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아래 ‘수산어촌진흥청’을 신설해 미래 대응을 위한 수산정책을 담당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수산분야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구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