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등 먹거리 예산 추가 반영
비료 가격 급등에 대응 농가·비료생산업체 지원 확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687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166767억 원보다 218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5911억 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는 빠져있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농식품 바우처·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 319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 내년에도 먹거리 지원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607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6077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3000억 원이 늘었다.

이 중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 비료구입 부담 경감 지원방안 마련과 비료생산업체 대상 원료 구입 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63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먹거리 지원과 관련해서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제외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 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89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 원 등 총 31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정부안 500억 원에서 13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800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이밖에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 원이 반영됐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이 추가 증액됐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데 신규로 28억 원이 편성됐다. 또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정부안 26억 원에 추가로 20억 원을 증액해 46억 원으로 확대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도 정부안 14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늘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도 총 390억 원 규모로 책정돼 내년에는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소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67억 원 증액됐다.

이 외에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142억 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 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 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 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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