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농업계의 반대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가입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2018년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다.

CPTPP의 관세철폐율은 최대 96%수준으로 높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SPS(동식물위생·검역)와 관련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이나 신선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 세계 농업 강국과의 FTA로 국내 농축수산물 자급률은 급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80년대 초 70% 후반 수준이던 식량자급률은 90년대 중반 이후 60%로 하락했으며, 2010년대 들어 40% 중반대로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먹거리 안전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빗장을 걸어 잠갔다. 

경제논리만 앞세워 국내 곳간을 한없이 열어 버린다면 조만간 ‘요소수’품귀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을 농식품 분야에서 재현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 밀어붙이기식 시장 개방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