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 중이나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농어촌서비스기준 19개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1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항목들의 경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지만 정주여건과 경제활동 부문 항목들의 이행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률 제고 목표치는 23%였지만 이행실태는 7.8%에 그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제고도 목표치의 77.0%, 71.8%만 이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선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등 대중교통 항목 역시 이행률은 87.1%에 그쳤으며,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등 경제활동 항목 이행도 65.5%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세부항목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유치원, 중학교, 도서관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지역 균형발전측면 뿐 아니라 최대 난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열소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자체가 연계해 부진한 항목들을 대폭 보완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매년 미진한 성적표를 확인하지만 말고,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