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영세한 어업구조인 우리나라는 수산 보조금 의존성 높아

-수산업 구조조정 위해 과감한 지원 통한 혁신 필요

최근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각료회의 개최가 연기되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회의는 다시 열릴 예정이라 수산보조금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시작된 이래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오래된 국제적인 이슈다.

현재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뿐만 아니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도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의 하나인 해양 부분에 있어서도 수산보조금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산보조금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고 특히 부정적인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보조금 폐지를 위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활동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수산선진국들은 수산보조금의 방향을 기존 과도어획에서 친환경어업으로 전환하는데 지급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와 자연재해 지원 그리고 수산자원의 조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즉 영세한 규모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업계 스스로 어선 신조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적용, 어선 현대화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어업구조로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좁은 어장에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영어자금과 면세유 등과 같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이 큰 만큼 현행과 같은 수산보조금 없이는 지속적인 어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수산분야에 있어 민간금융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체질 개선이 어렵고, 당장 수산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수산업은 붕괴할 우려까지 있다.

지난 2001년 수산보조금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년 동안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응한 별다른 구조조정이나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다행히 현재 국제적 이슈가되고 있는 탄소중립화는 수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즉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어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유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전기어선, 저탄소 또는 무탄소 어선 등의 기술개발·도입으로 어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산부문에 있어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어선 신조 및 대체는 근해어선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 예산 역시 해운조선업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규모이고, 제도적 기반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해운분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은 어선 신조사업, 채무보증, 친환경어선 전환 지원 사업이나 친환경설비 개발 보증사업 등을 위한 (가칭)수산진흥공사를 설립, 친환경어선으로의 현대화 사업, 각종 금융지원 사업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환경선박법과 같은 친환경어선법을 신설해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수산업에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두려워하거나 수동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대응이 늦을수록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야 하고, 내부적으로 더 큰 사회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제는 수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수산혁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