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으레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농업·농촌, 농업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농업·농촌은 수년째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더해 고령화와 농축산물의 소비정체, 가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통상환경의 변화와 환경 악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 등은 농업·농촌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농축산인들이 굳건하게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사회적·경제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이에 차기 정부에 거는 농축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농업·농촌 홀대의 서운함을 표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달라’는 안종직 청양농협 멜론공선회장,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 달라’는 옹정식 농업인(벼 재배), ‘청년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달라’는 박근호 수수한영농조합법인 대표,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해 달라’는 최영식 더착한농산물 대표이사, ‘축산 진흥정책을 통해 축산물이 미래 안정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홍은숙 도드람 마케팅부장 등. 재배하는 작목도, 연령도, 분야도 각기 다르지만 농축산인과 관련산업계가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은 한결같다. 농업·농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국민들에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이에 본지는 2022년 새해를 맞아 특별기획 ‘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을 통해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정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기획을 통해 농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농업·농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농축수산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형식만 갖췄을 뿐 내용면에서는 부실했다”며 “특히 농어업·농어촌의 질적 성장을 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밝혔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개방화 가속화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갈수록 필요한 시기임에도 이를 경시한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의지를 갖고 농업소득 확충, 농업예산 확대, 코로나19로 붕괴된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해결, 식량안보기능 강화, 대외개방 확대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탄소중립 정책에서의 농업·농촌 대응력 확보,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과소화 해결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축산인들이 새로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농축산 관련 단체들은 △농업·농촌의 가치·중요성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 확립 △농축산업 분야 직·간접 에너지 절약 중심의 탄소중립 세부 전략 마련 △안정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통한 먹거리 주권 확립 △축산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 △축산부문 정책적 지원 기반 확충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강화 등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