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정부가 낙농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낙농가 단체는 실질적인 쿼터 감축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원유 205만 톤을 생산하던 것을 앞으로 원유 총 222만 톤을 생산하되 음용유 187만 톤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 31만 톤은 리터당 900원, 쿼터 외 4만 톤은 리터당 100원 적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발표안대로 개편하면 우유 자급률은 현재 48%에서 54% 정도로 상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정부 인사, 학계, 소비자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중립적인 인사 중심으로 개편해 현재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을 발표하면서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20~30년 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에 관해 충분히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는 정부안대로 추진 시 생산량은 증가시키기는 어려우며 국내 낙농산업은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이하 낙발위)에서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낙농가는 사료가격‧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급률 하락의 원인을 우유 소비자가격 인상에서만 찾고 있는데 사실은 생산비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낙농가들은 사료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들의 사육 의지를 반영하는 쿼터가격도 낙발위 발족 이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농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 농가들의 사육의지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낙농산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약자인 생산자 입장도 고려해 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