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송형근 기자]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각 부처별로 세부적인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저탄소 농업구조 전화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식품 분야의 탄조중립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탄소중립과 관련한 농축산·임업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농업·농촌부문

# 고투입 관행농업을 ‘저투입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 추진

지난해 10월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CO2eq 대비 38%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벼 재배와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유통·소비 분야에서도 최대한으로 감축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기존 고투입 관행농업을 저투입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품목별 생육모델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와 스마트 농업 표준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와 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또 화학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하고 토양·용수 등 농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바이오차 투입, 경운 최소화, 피복작물 식재 등 저탄소 농법 보급을 통해 토양의 저장능력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감축계획도 수립됐다. 벼 재배나 가축사육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 가축사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물 관리, 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해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주 이상 간단관계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확대해 벼 재배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630만CO2eq 대비 2050년까지 32% 감축하고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해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8년 547만CO2eq 대비 2050년까지 18%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 ‘농촌 태양광’ 갈등 지속, 기술적·제도적 보완 시급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가장 민감한 부문이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다.

정부로서는 농촌 태양광, 산업폐열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 등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와 전환을 도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실효성이나 추진방식을 두고 농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농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이중 석탄, 석유 등 직접 배출량이 13%, 전력 등 간접배출이 87%다.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분야 에너지 사용량을 2017년 233만toe 대비 2050년까지 20% 감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촌형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농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을 추진 중인데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패널 하부 공간에 작물 재배가 가능해 영농소득 창출이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소득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 태양광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동일한 반면 복잡한 인허가 단계와 임차인의 영농활동 지장·농산물의 품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기존 재배 방식보다 생산량 감소·품질(당도) 저하, 출하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 태양광 추진 시 농가 단위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돼야 하며, 외지 자본 중심의 추진으로 농촌지역 주민이 배제돼 농촌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모델 구축과 합리적 이익 공유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농촌이 먹거리·에너지 생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주도가 가능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에너지교육·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농촌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으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업·농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는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실행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자치 단위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중 농업·농촌이 담당할 용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농업·농촌 자치 단위를 기초로 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공간에서 태양광 설비 부담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역에너지 계획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자치 단위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에너지 정책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화가 이행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농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력을 높이고 지역 소유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인·농촌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이뤄져야

이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농업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정책 추진계획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식량안보, 공익적 가치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동근 사무총장은 “풋거름재배, 적정비료량 사용, 볏짚제거, 바이오차 등 토양개량제 이용과 간단관개 등 물관리, 토지이용 전환, 무경운 등을 정립·보급해야 한다”며 “농산물 잔사소각, 농축산부산물·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화, 가축분뇨 퇴비화·에너지화, 저메탄사료·양질의 조사료 급여 등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 교수도 “환경친화형 농업이 확산되려면 마을·지역단위에서 맞춤형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인증 필지 인접지의 환경친화형 생산방식 도입이 권장돼야 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 기반 마련, 유기농업 정책 강화와 소비 활성화 지원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참여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과 유기 지속직불금, 무농약 지속직불금 신설 등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에 대한 선택형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한 재해보상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국가단위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행농업에서 탈피해 환경을 고려하는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환경친화형 농업을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기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류 제정, 포괄적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확대·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축산부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축산업계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업계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사료첨가제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확대, 스마트팜 활성화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이 위축되지 않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축산업계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수반돼야 하는지 다뤄봤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7월 6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제9차 축산소분과 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경종농가, 환경·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한 일부 소분과 위원들이 가축 사육마릿수를 줄여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이어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가축 사육마릿수 감축과 관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축산업계는 더욱 들끓었다.

가축 사육마릿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내 축산업의 사육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며, 이 같은 발언은 농업생산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논란에 대해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환경·소비자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축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현재 축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시설 확대 설치를 비롯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사료 첨가제 개발, 저탄소 사양기술 확립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나왔던 주장은 가축 사육마릿수를 약 20% 가량 줄이면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취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줄어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강병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우연구위원은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9%에 불과하고 이중 축산부문만 놓고 봤을 때 약 1.29%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아울러 각 축협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를 고려할 때 기존 퇴·액비화 시설보다는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화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산 관련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악취 발생과 관련해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 투자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 축산부문에서 가축 사육마릿수를 감축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여 결국 효과적인 저감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탄소중립 위한 노력, 어떻게 하고 있나  

축산업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29%에 불과하지만 점차 늘어가는 가축분뇨 발생량, 미세먼지 발생,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돼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바이오차 공정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의 경우 지역축협에서 자원화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를 기존 퇴·액비화 하는 것에서 신재생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협축산경제 관계자는 “토양의 양분 초과 문제와 온실가스 발생 등의 문제로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퇴·액비화 중심에서 에너지화 사업으로 개편된 것에 주목하고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 축협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일선 축협에서도 자원화시설 설치 시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현대제철이 함께 추진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범사업 추진을 기점으로 에너지화시설 확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위축협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군위축협은 지난해 9월 국내 유일 공공종합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실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L과 한경대학교, 비케이환경종합건설은 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 국비 100% 예산으로 약 11억9000만 원을 들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위한 습공기제어형 스마트 바이오드라잉 시스템 실증’ 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4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위축협은 전국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선도 조합으로 명성이 높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원천기술 보유기관인 KTL과 함께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주도 사업장으로서의 역량을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GS건설과 함께 그린수소 추출 시설 설치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과제 해소, 가축분뇨 그린수소화를 통한 녹색환경 조성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원의 주범으로 몰리는 가축분뇨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매스의 중요한 자원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가축분뇨를 이용해 만든 고체연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진열 군위축협 조합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위축협의 가축분뇨 처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한 기술력 확보와 사업화를 추진해갈 것”이라며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장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축이 먹는 사료도 메탄 저감 쪽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주목되는 분야는 바로 환경부담 저감 사료 개발 부문이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은 반추위를 가지고 있어 되새김질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반추동물에서 메탄은 약 10% 수준으로 발생되며,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 에너지 손실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이후 정부, 학계, 사료회사 등을 중심으로 메탄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담 저감 사료,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홍구 건국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생성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반추동물에 있어서 소화 과정 중 발생하는 반추위 메탄생성량의 감소는 단순히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사료에서 메탄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손실량을 줄여 가축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게도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다양한 메탄저감제가 개발돼 효과입증 단계를 넘어 최종 안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연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지연될 경우 해외 제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