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탄소중립에 있어 산림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향후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산림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어지는 탄소흡수량 감소세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2000년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의 탄소흡수량은 1990년 3780만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에서 2000년 5840만CO2eq까지 늘어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0년에는 5380만CO2eq, 2016년 4560만CO2eq까지 줄어든데 이어 2018년에는 4130만CO2eq를 기록해 전년대비 0.5%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중 산림지의 탄소흡수량은 1990년 3820만CO2eq에서 2000년 6140만CO2eq까지 늘었다가 2018년에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4560만CO2eq의 탄소를 흡수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감소한 것은 임목축적량이 3년 평균 기준보다 2.1% 줄어든 2342만3000㎥로 줄었기 때문이다.

# 늙어가는 산림

국내 산림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산림의 노령화다.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안동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박람회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통한 그린뉴딜과 지역대전환’ 세션에서 제라드 보니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담당관은 우리나라는 산림이용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이용율은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을 총축적의 관점에서 변화량을 측정한 것으로 산림의 연간생장량 대비 벌채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림이용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낮은 산림이용율은 탄소를 저장하는데 효율적인 방식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국내 산림은 탄소 순배출흡수량의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이 늙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6영급(51년 생 이상)의 산림면적은 2020년 10.2%에서 2030년 32.7%로 늘어나며 2050년에는 72.1%까지 급증하게 된다. 산림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 산림청, ‘산림 순환경영과 보전·복원’ 추진

산림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월 발표한 탄소중립전략(안)에서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목표로 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안)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산림분야 탄소중립전략(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 산림경영률 제고·탄소중립 지원정책 활성화 필요

탄소중립에 있어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산림부문의 탄소감축량 산정 방식은 인위적으로 경영이 이뤄진 산림이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 전체를 활용하고 있다. 즉 산림경영률을 높일수록 지표로써 인정받는 산림 탄소감축량도 많아지는 것이다. 산림과학원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된 경영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한 국내 산림경영률은 약 53%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림흡수원 감축목표인 2200만CO2eq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률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림과학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산림 탄소상쇄제도 등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 탄소상쇄제도는 기업과 산주, 지자체 등이 조림과 산림경영 등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는 거래형과 비거래형이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총 334건의 사업이 등록됐고 이를 통해 인증된 산림 탄소흡수량은 7336CO2eq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재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얻은 산림 탄소흡수량 인증실적을 거래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한 인증실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사업과 연계해 상쇄 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임업인 지원 확대돼야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국내 산림의 67.1%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이다. 국유림이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1978년 목재시장이 개방, 국산 목재의 자급률은 16% 선까지 추락했다. 또한 인건비까지 늘어나면서 임업의 수익성이 점차 하락,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지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임업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임업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임업직불제도 시행된다.

이같은 지원정책에 더해 산림조합 또는 산림법인이 주도하는 위탁형 임업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탁형 임업은 비용절감이 획기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자영 임업인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KREI논단’에서 “산림을 잘 관리하려면 산주들이 산림을 잘 가꾸도록 인센티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주들이 산림을 경영하며 적정한 이익을 얻는다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