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박현렬 기자, 송형근 기자, 이문예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9~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25회를 맞은 농업전망 2022는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를 주제로 제1부 ‘한국 농업 미래’,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통해 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전망했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우리 농업계에도 커다란 변화와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농업전망 대회가 농업인, 농식품 업계 관계자, 연구자와 농정 관계자, 소비자가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일에 걸쳐 진행된 농업전망 대회를 지상중계한다. 

[제1부 한국 농업 미래]

<특별강연>

#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역혁신성장계획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추진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1000억 원 규모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혁신도시 등 혁신거점 지역에 국가혁신융복합(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꾀하기도 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또한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지난해 9월 첫 양산 차량인 현대 ‘캐스퍼’ 차량이 출시됐다. 안동형 일자리 창출 사업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안동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주도, 대학 중심, 기업 상생의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력있는 지역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문화·관광도시 선정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균형발전계획 또한 지역주도계획에 중앙부처 지원을 더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대표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 로드맵을 작성하고 향후 5개년 계획의 비전과 전략 도출을 통해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순회 공청회 등을 진행, 시·도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마련해 최종안을 수립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수준을 넘어 행정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연구소 등의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해 상시적인 연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통주제> 

# 2022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정민국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54조4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30조5640억 원, 축잠업은 15.3% 증가한 23조4780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 대비 3.2% 감소하겠지만 2020년보다는 4.3% 증가한 52조293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은 지난해 대비 0.6% 감소한 30조3760억 원, 축잠업은 6.6% 줄어든 21조9170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농가소득은 지난해 대비 0.6% 감소한 4671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액 감소로 지난해보다 6.9% 감소한 1208만9000원, 이전소득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규모 축소로 지난해 대비 0.3% 줄 것으로 보인다. 농외소득은 농업임금 상승과 기타자본수입 확대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하고 비경상소득은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해 지난해 대비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1.6% 증가하고 수입액은 7.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적자는 지난해 대비 9.9% 줄어든 213억6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곡물, 채소,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과일과 육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곡물, 채소,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의 1인당 소비는 각각 연평균 0.6%, 0.3%, 0.3% 감소하는 반면 수입과일, 3대 육류(소, 돼지, 닭)의 1인당 소비는 각각 연평균 0.7%,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축구입비를 제외한 전반적인 농업용품 가격이 상승해 지난해보다 1.5% 높을 전망이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곡물의 경우 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5.9% 하락하고 청과물은 조미채소, 엽채류, 과실 가격 하락으로 0.8%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류도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13.3%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224만 명, 농가 호수는 1.9% 준 99만3000호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43.9%, 농림어업취업자수는 0.3% 증가한 146만 명으로 전망된다.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분과Ⅰ: 인구 감소시대의 농촌 재생

-농촌, ‘매력적인 삶터·일터·쉼터’로 자리매김해야 

농촌재생 주체 육성, 지역단위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활동 거점 형성과 거점 간 연계 등이 시급히 수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활용과 농촌재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문수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촌이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인구 감소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매력적인 삶터와 일터, 쉼터가 돼 창의적인 활동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농촌재생을 주도해 나갈 주체 육성을 강조했다. 정주인구, 관계인구를 포함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결집하고 협력, 연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양성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일자리 제공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단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빈집 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담당하는 ‘빈집은행’, 농촌형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재능은행’, 지자체 단위 ‘농지은행’ 등 3대 은행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촌의 가용 유휴 자원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민의 주거공간과 스마트워크 마을 등의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이철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제도화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인 농촌공간계획제도의 과제 등을 짚어냈다. 

농촌공간계획제도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토지이용관리 수단 마련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사업지원체계 형성을 핵심 요소로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정비하고 농촌다움을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부연구위원은 “농촌의 공간계획은 도시와는 차별화돼야 하고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창의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자원 보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 추진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분과Ⅱ : 탄소중립과 농업의 전환 

-단계적 저탄소농업 추진·인센티브 제공 필요

농업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농업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학균 농경연 환경자원연구부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나타난 감축 수단과 관련 정책을 유럽연합(EU)·미국·일본의 농업부문 감축 정책과 비교해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저탄소농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농업과 기업 간 협력사업 확대, 서류 간소화, 저탄소 농축산물의 시장 차별화와 인증제품 홍보 등 저탄소농업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 △저메탄 사료, 분뇨 내 질소저감 기술, 고효율에너지 설비, 스마트 축사, 탄소저장 상태 파악 등 관련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 확대 △EU의 농업지식혁신체계, 미국 농무부의 기후 허브 등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센터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리포팅·검증(MRV)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정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라며 “많은 초기 투자비용과 생산비 증가, 생산량 감소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바람 충남 홍성군 마을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농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농가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집단화 돼 있는 마을이나 지역 단위 중심의 사회 관계망을 기반으로 농업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조력 체계를 짜고, 농가가 실제 결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전해져 순환하는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과 Ⅲ : 농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 인구·환경·기후 문제 해소 기여할 ‘애그테크’ 활성화 방안 고민 필요 

인구증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소비패턴 변화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애그테크’의 활성화를 위해선 산업기반·서비스·거버넌스 등으로 세분화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그테크는 농업(애그리컬처)과 첨단기술(테크놀로지)을 결합한 합성어로, 농축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위해 투입되는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이정민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애그테크의 성장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경종부문과 그린바이오 부문에서 애그테크의 규모는 각각 연평균 13.7%, 9.4% 성장해왔고 미래에도 연 12.5%, 7.7% 규모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애그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농업·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애그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농업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고, 애그테크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연구원은 산업기반 부문에선 유망 원천기술 확보, 정부의 적극적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개발 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과 전문가 양성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 부문에선 가격을 낮춘 고품질 애그테크 제품 개발을 위한 펀드와 엔젤투자 유치, 농가 컨설팅·영농활동 정보이용·애그테크 관련 제품의 활용과 적용·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아울러 ‘애그테크 혁신클러스터’ 등 인력, 자금, 기술이 한곳에 모이는 거점 구축과 함께 애그테크 활성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애그테크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정기적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 구성,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애그테크 정상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한편 최근 농경연 설문조사에서 농업인의 80%는 ‘향후 애그테크 관련 제품을 도입,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애그테크 제품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분과 Ⅳ : 농산물 유통 혁신

-인구·환경·기후 문제 해소 기여할 '애그테크' 활성화 필요

지역유통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도매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병옥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산물 지방 도매시장 발전과 지역유통 혁신 방안’ 발표에서 “최근 지방도매시장이 자체적으로 물량을 수집하지 못하고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전송형태로 농산물을 수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방도매시장 전송 농산물 취급 문제점은 유통단계 증가, 물류비 증대, 농산물 가격과 상품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이는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로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평가에서 지역 농산물 취급 비중을 지방 도매시장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다른 지역의 산지수집상과 산지유통인, 대도시 도매시장 반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의 수집 범위를 광역 도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인 지역 농산물 유통과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지역유통 순환체계의 연계, 비영리법인과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협력방안 마련 등 정책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역 내 고정 수요처 발굴·다양한 공급방안 마련, 지역 단위 수급정책과 산지유통조직 간 연계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대희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디지털 무역 확산과 농식품 수출 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 분석을 통해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로 역량강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수출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한 물류·통관 단계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 식량작물

농경연 농업관측센터는 2022양곡연도(2021.11~2022.10) 쌀 공급량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12만8000톤으로, 수요량은 0.1% 감소한 424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산 쌀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식량·가공용 소비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급량은 이월재고 76만8000톤, 생산 388만2000톤, 수입 47만8000톤으로 추산됐으며 수요량은 식량 287만7000톤, 가공 70만4000톤, 종자·수출·원조 8만5000톤이다.

이에 따라 2022양곡연도 기말재고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88만8000톤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 대비 0.1% 감소한 73만2000ha 수준으로 추산됐다. 향후에도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생산량 감소에 비해 소비 감소 정도가 더 커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됐다.

단경기 콩 가격은 수확기 가격 대비 하락하나 정부 수매물량 확대와 가정 내 소비 증가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 대비 0.1% 증가했다.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은 2031년까지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자 가격은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 확대와 저장량 증가 등으로 오는 5월까지 지난해 수준이 예상됐다. 올해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2.3% 증가하는 반면 노지 봄감자는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감자 재배면적은 연평균 0.5%씩 감소해 2031년에는 2만187ha가 될 전망이다.

# 채소

올해 1분기 주로 출하되는 2021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은 2020년산 대비 1.1% 많겠지만 평년보다는 4.2% 적은 28만3000톤 내외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은 2020년산 출하 초기 가격약세와 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2020년산과 평년 대비 각각 12.5%, 7.5% 감소한 3690ha다.

단수는 출하기 기상여건 호조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15.7%, 3.6% 증가한 10a당 7674kg으로 전망된다.

1분기 배추 공급량은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5.2%, 3.8% 적겠으며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10kg 상품기준 8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올해 시설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출하기(5월) 가격이 낮았던데다 2021년산 겨울배추 도매가격도 기대보다 낮아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4.6%, 1.8% 감소한 474ha로 예측된다. 

월동무는 올해 1분기 주로 출하되는 2021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 대비 11.2% 적고, 평년 대비 4.1% 증가한 37만2000톤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2020년산 월동무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평년 대비 10.6% 감소한 5508ha다.

단수는 파종기 태풍과 생육 초기 가뭄으로 지난해 8∼9월 상순 파종한 무의 경우 다소 부진하지만 9월 중순 이후 파종한 무는 양호해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1.9%, 16.4% 증가한 10a당 6755kg으로 전망된다.

올 1분기 월동무 출하량은 평년보다 5.1% 증가하고 도매가격은 평년 20kg 상품 기준, 1만2190원 대비 낮은 1만 원 내외로 전망된다. 가격은 월동무 저장 출하가 이뤄지는 5월까지 평년 대비 낮을 전망이다,

올해 건고추, 양파, 대파 재배면적은 가격 약세로 지난해보다 각각 8%, 5%,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 가격 강세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조생종 양파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겠으나 중만생종은 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늘은 대서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하겠지만 남도와 한지형은 2~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건고추 도매가격은 지난해 수확기(8~10월) 평균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이 대부분 마무리돼 향후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생산량 또한 지난해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농가 재고가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 과일·과채

2021년산 사과 저장량은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20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후지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수확기 산지 포전거래 둔화, 2020년산 저장사과 가격 강세 영향에 따른 것이다.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와 모니터 조사결과 다음달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 3월 이후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에서 지난해 5월 이후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 햇사과 출하 전까지 대규모 물량을 장기 저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와 저장업체에서는 사과 품질과 저장성 등을 고려해 출하시기를 적절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품종 전환이 활발해 유목면적이 지난해 대비 3% 증가하고 성목면적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산 배 저장량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한 4만5000톤 내외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2020년산 저장배의 가격 강세로 저장량이 증가했다.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와 모니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11%, 오늘 3월 이후는 1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과 비율이 지난해보다 많고 당도가 높아 품위는 매우 양호하다.

다만 수확기 잦은 강우로 과피얼룩과 흑변 현상이 일부 발생했으며 저장성도 낮아 출하 시기는 전반적으로 앞당길 전망이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3% 감소한 9342ha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감귤 노지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출하량은 설이 지난해보다 빠르고 지난해 12월 잦은 눈으로 출하가 지연돼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과채류는 오이, 토마토, 수박 재배면적은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로 지난해 대비 증가하겠지만 호박, 풋고추, 참외 재배면적은 정식면적을 줄이려는 농가 의향이 높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수박,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각각 3%, 4%, 1% 증가하겠으나 딸기, 파프리카, 풋고추,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지난해 대비 각각 3%, 1%, 12%,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딸기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지난해 대비 6%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출하면적은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단수는 생육기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