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업·농촌 현장에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 농지 소유권과 세대 간 이용 문제,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문제, 지속가능한 축산시스템 구축, 선택형직불제 확대와 농업인의 책임 강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현안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올해로 취임 3년 차를 맞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농업·농촌의 현안문제를 이 같이 진단하고 “농경연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정개혁과 여러 난제 해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식품산업에 대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에게 차기 정부에서 펼쳐야 할 농정 방향과 농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들어봤다.

# 차기 정부 농업·농촌 발전, 농정 틀 전환 지속 추진 필요

차기 정부는 바람직한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에 대한 합의된 개념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이 선행돼야만 다양한 농정개혁 과제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정책의 확장과 새로운 정책방안을 도모할 수 있다. 
 

농정 비전과 방향·목표는 국민과 정부 간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법과 계획, 재정구조, 정책 추진체계는 물론 농정조직, 농정거버넌스와 연계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농정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만들어야 한다. 농업·농촌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국가적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잠재력과 역할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재정투자를 요구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를 농정개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의 동반자로 삼아 협력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 시나리오 대응해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축수산부문은 2018년 대비 37.7%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농업·농촌 분야는 농업 구조 전환을 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촌 태양광 보급 부문은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인들은 생산량 감소, 생산비 상승 등으로 감축 기술 수용 의향이 낮다. 이에 농업환경지불 등을 통해 감축 수단을 도입하는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 농업인들도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자 감축의무 산업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탄소감축을 계기로 농업환경지불 등을 통해 농업인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탄소농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외부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감축 사업 참여도 요구된다.

# 농촌의 미래 위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 기반 마련 필요

인구 문제의 근본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농촌은 문제의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연 50만 명 수준을 기록 중이다.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 수준, 교육, 문화 등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농촌만의 가치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농촌공간계획 제도화가 논의되는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다.
 

농경연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군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토론회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농촌을 찾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변화하는 환경 대응 위해 연구단 개편

올해 ‘먹거리순환체계연구단’과 ‘KASMO운용개발연구단’을 신설했다. 먹거리순환체계연구단은 기존의 푸드플랜연구단을 개편한 것으로 연구단이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들과 전국단위 정기모임을 통해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푸드플랜 연구과제 발굴과 정보 교류 등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천 계획 수립과 실천 활동 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KASMO운용개발연구단은 농경연에서 활용하고 있는 ‘KERI-KASMO(농업부문 전망모형)’ 모형의 버전업 모형을 개발·구축하고 대내외 신뢰도 확보와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신설했다. 기존 모형이 15년 경과돼 대내외적으로 모형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형의 담당자, 버전업 모형의 개발자, 모형의 활용도가 높은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단을 구성해 버전업 모형을 개발하고 연구결과의 신뢰도 확보와 활용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 농정수립 지원·정책개발 기능 강화

올해 핵심 연구사업은 ‘미래 농정 방향성 정립’,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유도’, 국토 균형발전과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림축산업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이다.
 

미래 농정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농업·농촌의 미래 변화를 예측·정책 대응 방향 설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유도를 위한 연구과제는 ’농업·농촌 관련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 지원‘, 혁신 창출을 위한 농업 연구개발(R&D)·보급 체계와 관련 제도 정비’ 등이다. 
 

국토 균형발전과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는 농업·농촌의 잠재력 실현을 통한 도농 상생의 지역재생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 농촌 주민 체감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과 같은 과제 등이다.
 

농림축산업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는 ‘농림축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과 농업·농촌의 에너지 이용체계 전환 지원’을 들 수 있다.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는 먹거리 관련 불안감 해소와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농식품산업 발전 방안,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농업 가치사슬과 통상전략 수립 등이 핵심 추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