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27만5800명, 사망한 사람은 약 30만770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일어나 2020년 현재 5148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 2080년 3766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 전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000년 14.7%에서 2020년 23%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농촌 읍·면 지역 중에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국 8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중 청년세대는 전체인구의 1.2%인 1만264명에 머물고 있는 암울한 통계치를 보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비문제 또한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전국 2030세대 성비는 남성이 110.9로 여성보다 10명 가량 높으며 농촌은 남성의 성비가 13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지역 2030세대 성비는 158.1로, 여성 100명 당 남성이 58명이나 더 많다.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 남성들이 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해 농촌을 이탈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같이 농촌의 노령화와 청년세대 이탈 추세가 지속되면 결국 농업·농촌소멸이라는 결과는 자명하다.

이와 관련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은 그럴싸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한다는 공약으로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내 지급, 정부예산 중 농림예산 비중 5%로 확대, 농촌재생뉴딜 등을 통해 소멸위기를 농촌의 균형발전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청년 미래세대 육성을 강화해 미래 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귀농·귀촌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등도 약속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역시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를 조성,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들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세운 농촌소멸을 막자하는 이러한 농정공약은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새로운 정책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과거 대선이나 총선시 각 정당에서 내세웠던 농정공약에 살점을 조금 더 붙이고 화려한 수식어를 첨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정권에서 내놓았던 농정공약의 이행율이 어느정도 됐냐는 점에 있다. 지금껏 대부분의 정권은 선거철 감언이설로 농업인과 관계인들을 호도하면서도 실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농업·농촌은 뒷전으로 밀려났던 점을 상기한다.

차기정권에서는 지금까지의 정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진정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공약 실천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 농업·농촌소멸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