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가 농업인들 앞에 직접 나서 자신들의 농정 철학과 비전을 소신껏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가 열렸다.

네 후보는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탄소중립 시대 도래, 지방소멸 위기 해소 등 농업·농촌에 산적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농업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을 짚어본다.

■ 이재명 후보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 5%까지 확대 약속”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원 이내 지급

“오늘날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농업·농촌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근본바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을 국가 핵심전략의 하나로 포함시켜 적극 보호·육성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 후보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단위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국 농정 비전 추진의 중요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체 국가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5%까지 확실히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심농정 대전환, 식량안보농업 대전환, 그린탄소농업 대전환, 균형발전 거점 대전환, 미래 전략산업 대전환 등 농업·농촌 대전환 해법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안심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 보장 대책 △유통구조 혁신 △재해대책 강화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법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또한 △국가 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밀·콩 등 주요곡물 자급 확대 △국민 기본 먹거리기본권 확대를 위한 먹거리 기본권 제정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등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 등 그린탄소농업 대전환 추진을 명확히 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내 지급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과 △미래 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고령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검토 △농업·농촌 스마트화 등 농업의 미래 성장 바탕을 다지기 위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 윤석열 후보 “농업직불금 예산 2배 늘려 5조 원 확충”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디지털 유통혁신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며,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어업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

윤 후보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업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중소 가족농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 월 50만 원씩 최대 10년 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제도 보완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 등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했다.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대규모 공공농지와 공공주택 청년농 우선 배정 △청년농 경영회생 프로그램 마련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등 청년농 집중 육성 계획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획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농가에 스마트 농업·디지털 유통기술 적극 보급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 설치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후보 “곡물자급률 30% 달성·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원”

농식품부로 농식품 정책 일원화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농지 개혁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기후’, ‘먹거리’, ‘지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5대 전략, 25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심상정 정부와 함께 농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전환을 함께 이뤄 나갑시다.“

심 후보는 농업·농업인·농촌을 둘러싼 ‘기후’·‘먹거리’·‘지역’ 3대 위기가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으로 전환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한 농어촌 유지 등을 3가지 정책방향으로 삼고 5대 전략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식량자급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어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안전 보장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 선도 △과감한 농정 개혁으로 자치농정 실현 등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를 통한 곡물자급률 30% 달성 △농어업 생태적 전환 △농지 개혁으로 경자유전·농지농용 원칙 확립 △종자주권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원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최저가격 보장과 공공수급 활성화 등과 함께 △국가·지역 먹거리종합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화 △공공급식 지원 체계 강화 △저소득층 대상 지역사회 공공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 안철수 후보 “식량주권 강화 위한 장기곡물수급대책 수립·특위 설치”

직불제 세분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청년농 지원 확대
GMO통합관리 체계 구축

“식량주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기고 단단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안철수 정부는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구축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안 후보는 더 이상 농업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큰 줄기로 하는 6가지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대를 공약했다. 현재의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제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농업생태와 농촌 경관 보존을 위한 직불제, 농촌 공동체 유지와 사회안정망 유지를 위한 직불제로 세분화 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곡물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작속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와 이를 통한 곡물자급률 30% 달성 목표 수립과 이행 점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업통계 강화 등 변화 기반도 닦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계약재배 확대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농 지원 확대 등도 강조했다. 농업을 자식 세대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고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법률 개정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도 중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