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일 유력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등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농가소득 안정화, 식량주권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농정 비전 추진의 핵심은 결국 재정에 있다고 강조하고 전체 정부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을 현 3.9%에서 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보다 세분화된 직불제를 마련하고 농가소득 중 직불금의 비중이 최소 10분의1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홀대’ 논란속에 매년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대선후보들이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농업계 표를 의식한 ‘숫자놀음’,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식량이 부족하다고 언제든 해외에서 사갖고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농어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어업분야에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농촌을 회생시키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농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각 공약을 내실화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