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실시한 쌀 시장격리 입찰은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입찰 예정가격을 잘못 파악하면서 낙찰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예정가격도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입찰’을 실시하며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결과만 낳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낙농제도개선방안은 생산자단체와 정부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무리하게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무산되자 이사회 개의 조건이 규정된 정관을 철회하는 강공수를 펴고 있으며, 낙농육우협회 등은 시종일관 정부안은 낙농가의 교섭권을 말살하고, 쿼터 삭감과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독설비 및 실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신고지연 등을 위반할 시 가축사육시설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단체들은 이는 농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이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등 시장개방 파고로 인해 연일 ‘아스팔트 농사’를 져야만 했던 시기도 아닌데 최근들어 농축산업계에는 연일 각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수급조절이나 방역, 안전성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들이 각을 세우기도, 적극 협조하기도 한다.

농업 정책은 정책 수요자가 워낙 많고, 때때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합의과정이 없을 경우 해당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설령 정부 정책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통 노력만이 정책의 실효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