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무리한 해상풍력발전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군급식 경쟁조달 개편 등의 정책으로 어촌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의 주요 주장에 대해 짚어본다.

# 동시다발적 해상풍력발전, 조업구역 축소로 이어져

대책위는 민간업자 위주의 동시다발적인 해상풍력발전이 어업인의 조업구역 축소로 이어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입지검토가 부실해 군사훈련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해상풍력 예정지의 대부분은 기존에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해상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어업인의 조업구역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어업인을 배제한 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편법적인 금전지원 등을 일삼으면서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는 일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 △어업인 참여보장 △각종 인·허가의 일괄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반대 △피해 어업인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CPTPP가입 방침 철회 요구

대책위는 정부의 CPTPP가입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수산업계에 있어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뿐 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CPTPP 협정문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등재된 선박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과잉어획된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어업인에게 제공되는 면세유가 폐지되거나 수산금융 이차보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CPTPP에서는 관세철폐율이 최대 99% 수준으로 매우 높은 터라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CPTPP에 뒤늦게 가입하기에 과도한 통상조건을 제시받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정부의 CPTPP가입 방침을 철회할 것과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경제성평가와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군급식 조달체계 현행 유지해야

대책위는 군급식 조달체계 개편은 수입수산물과 저품질 수산물의 납품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달체계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수협은 1970년 1월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계획생산을 수행, 군 급식 수산물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병의 급식 질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 급식의 조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군 기본급식품목 축소로 어업인과 어업인단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군부대에 납품하던 수협은 생산시설과 인력의 유휴화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며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조달과 위탁급식시 민간업체의 이윤추구로 군 급식에 수입수산물과 저품질 수산물이 납품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전시에 대비한 군 급식 수산물 비축 주체가 없어져 유사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대책위는 군 급식 수산물 조달체계를 현행대로 유지, 수산물의 안정적 판로보장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충무계획과 연계한 전시와 평시의 안정적인 수산물 조달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철회,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철회시키는데 적극 나서고, 일본이 끝내 원전오염수 방류를 방류할 경우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열린 각료회의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도쿄전력이 원전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공식절차가 개시됐다.

이같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일본정부가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과학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시 수산물 소비 급감과 어촌관광 기피 등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책위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저지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업인의 피해에 대응해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수산물 소비 지원,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