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상시조사와 농지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달 18일 출범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해 왔지만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농지투기와 불법 임대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전국의 농지면적 193만ha 중 연간 지자체 조사면적 약 26만ha를 제외한 167만ha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분석하는 전문조직의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개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새롭게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 농지 상시조사 통해 소유·이용현황 정보 제공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1처 3부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에 30명, 지역본부에 57명 배치하고 올해 신규로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대장,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외거주자의 경우 전국의 농지 취득·소유 현황·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특히 관외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지역, 다수지역 농지취득자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동향과 경영형태를 분석해 다수지역 농지 취득 법인이나 단기간 농지 매입·매도 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상속농지는 관련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농지 현황을 파악, 자경·임차, 휴경 현황 등을 분석한다. 국·공유농지도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분석, 해당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 관리현황 등을 파악해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을 확인한다.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도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공하고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과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변화와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 조사도 실시한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은 “상시조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분석해 농지투기와 불법임대차 등을 찾아내겠다”며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지관리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지관리·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농지은행관리원은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와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생애주기별(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73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지원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숙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수요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맞춤형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 우수사례 등도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 농지, 식량 공급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불법행위 차단 만전

“농지은행관리원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농지상시조사업무를 지역본부 담당자들과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 일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농지상시조사업무는 본사 농지관리처에서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통계분석을 하고 조사대상을 추출해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조사대상 추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수장을 맡게 된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출범 이전까지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국 농지를 상시조사·분석하고 통계를 생산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를 만나봤다.

#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업무는.

“크게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교육·컨설팅·정보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농지정보시스템과 관련 데이터베이스(토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 자료, 농지 거래량, 농지 실거래가격 등) 연계를 확대해 농지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지역별·개인(법인)별 취득·소유·이용현황 모니터링, 농지 다수 취득자·거래 급증지역 등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 농지 이용시설·태양광 시설·전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법률 컨설팅, 농지거래·임대차 정보플랫폼도 구축·운영하겠다.”

#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농지매매,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등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예비 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원 비율은 22.8%로 지원농업인 4307명 중 귀농인·영농경력 2년 미만 일반농업인은 982명이다. 매입농가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금리를, 임차농가는 저렴한 임차료를 꼽았다. 예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경우 안정적인 영농과 정착을 위해 매입·임차 농지확보와 자금조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농지매입 농가에게 1%대의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차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정착을 돕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귀농·귀촌 정착실태 조사결과 정착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46.9%가 자금부족을 언급했다. 청년농업인들 또한 경작을 원하는 농지매입·임차의 어려움과 농지 매입·임차과정에서 자금조달 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선정자,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 농지은행관리원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농업인과 국민들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식량과 식품의 공급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전국 농지를 상시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한 자료 중 불법 가능성이 있는 특정 농지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적으로 농지 상시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으로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농지위원회 위원 교육 등을 전담함으로써 농지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