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농축수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강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 CPTPP가입에 따른 직간접 피해지원, CPTPP활용지원 등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이번 CPTPP는 그동안 추진됐던 그 어떤 FTA보다 농어업분야의 시장 개방 파고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농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FTA로 미국이 주도하다가 탈퇴한 후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에 출범시켰다.

CPTPP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13%에 달하며, 대다수의 국가가 농축수산물 수출국이다. 또 관세 양허율은 무려 95~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와 방식 등을 통일해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출범한 협정에 뒤늦게 가입하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시장 개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시장개방 여파로 충격을 받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로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열려던 품목별실무협의회는 농업인단체가 참여를 거부했으며, 지난달 부산과 전남 무안에서 실시한 CPTPP간담회도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산업계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만은 지난달 CPTPP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정부는 농축수산업계에 CPTPP가입을 통보하기에 앞서 농축수산업계에 이번 협정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분석과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진정성을 갖고 농축수산업계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날치기 협정체결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