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식량자원의 보고이자 무한한 발전을 가진 공간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국내 수산업계의 난제들을 해소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다와 어촌을 다시 살릴 획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주길 열망합니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새 정부가 국내 수산업계의 난제를 해소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바라는 수산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수산업계의 시급한 현안은.

“한때 180만 톤에 육박하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최근 수년간 9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과거 90만 명 수준이었던 어가인구는 이제 10만 명도 붕괴, 어촌이 소멸우려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해상풍력개발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가속화, 극심한 인력난, 지지부진한 수산업 구조조정 등 수산업계의 해묵은 난제들이 해결기미조차 없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어업인의 반대에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며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고 노후어선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군급식의 경쟁조달도 문제다. 국산 수산물을 외면하고 수입수산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군급식 경쟁조달체계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가 가입을 공식화한 CPTPP는 시장의 완전개방수준의 관세철폐율이 적용, 국내 수산물 시장을 수입수산물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으며 어업인에게 필수적인 각종 정책지원도 보조금으로 간주돼 폐지됨으로써 전대미문의 파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현안들의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 윤 당선인과 차기정부에 바라는 점은.

“우선 수산업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는 지난 수 십년간 성장과 경제논리를 우선한 정책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더 늦기 전에 수산업을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바다를 망가뜨리는 해상풍력발전과 바닷모래채취, 매립과 간척 등 무분별한 해양개발을 막고 풍요로운 어장을 물려주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만스러운 수산물 유통구조 역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으로 수입수산물과 경쟁해야하는 어업인들에게 유통경쟁력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공공형 판매 플랫폼 등 새로운 스마트 유통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돼야 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식량안보를 위해 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수산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 정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서 수산업계에 놓인 난제들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에 맛좋고 영양가 풍부한 양질의 국산 수산물이 계속 공급돼서 모두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