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한데 섞여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한·미 FTA 발효 10년에 대해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증진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농업계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위한 공청회 준비 소식까지 전해지며 소외감을 넘은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458억 달러 수준이던 한·미 간 상품·서비스무역 규모는 2020년 1748억 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농어업 피해로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3%씩 증가했다. 특히 과실류는 연평균 5.1%,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소고기는 12.8%씩 증가했는데, 현재 16%인 관세가 내년에 8%, 2026년에 0%로 더욱 낮아질 예정이다.

비단 수입액만 놓고 농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농업분야 FTA 지원대책이 현장과 괴리돼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현장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농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농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많은 농업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돼 현장과의 괴리를 낳았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업, 현장과 소통하는 농업에 대한 바람이 큰 것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를 준비 중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정분야 역시 그동안의 공과를 정확히 분석해 향후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나아갈 바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계와 어떤 소통창구를 만들고, 어떤 테이블을 마련해 마주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같은 눈높이에서 칸막이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윤 정부의 농정 테이블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