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에 대응한 자구책을 갈구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명시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 또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나마 이에 대응, 정권교체에 따른 농업지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또 다시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 인선에 농업계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농업홀대’, ‘농업패싱’이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현실을 맞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은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따른 트릴레마라는 홀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형국이다.

사전적으로 두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둘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딜레마(dilemma)라고 한다. 여기에 세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상황을 트릴레마(trilemma)라고 한다. 트릴레마란 그리스어로 숫자 3을 가리키는 ‘트리(tri)’와 명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레마(lemma)’의 합성어로 세 가지 레마(명제)가 서로 상충돼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기 때문에 트릴레마라는 말 대신 삼각딜레마 또는 삼중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우리 농업은 저성장, 고물가, 재정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작정 농업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분야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이를 무작정 무시할 수 만은 없다는 기본논리도 존재, 딜레마에 빠져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당면, 화석연료 감축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 2050은 지금까지 화석연로에 의존해온 농업계의 희생 또한 강요할 수 밖에 없는 트릴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추진 경과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농업을 포함한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업인단체는 CPTPP 가입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 피해보전 대책 수립과 농축산업의 발전 대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차기 정권 주관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CPTPP 가입 시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율, 구획화된 위생검역기준(SPS)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일본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 허용 문제 등 여러 부정적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해 CPTPP 가입를 결사반대 해오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따라 농축수산부문은 2018년기준 2470만 톤CO2eq에서 2050년까지 1540만 톤으로 감축하게 된다. 2018년 기준 전체 탄소배출량 중 농축수산부문은 3.59%에 머물고 있다. 얼마되지 않는 비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 않다.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면 2050년 전체 탄소배출량 8040만 톤 중 농축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를 차지하게 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시 산업부문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은 탄소원을 배출하는 산업으로 남게 된다.

이같이 트릴레마 홀에 빠져 있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외부에 의지하는 의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다원적가치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첨단농업으로의 진화를 스스로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