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촌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어촌간 소득격차와 교육과 문화적 격차 또한 문제점으로 지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같은 수산업·어촌의 여건을 잘 살펴 수산업을 부흥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윤 당선인이 수산업·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운을 뗐다.

# 수산분야의 시급한 현안은.

“수산업·어촌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촌지역 발전의 근본은 수산업의 부흥이다. 어촌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마련돼야 하며 어촌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향후 수년간 고령화 추세가 심화돼 고령어업인의 복지문제와 어촌사회의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촌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뤄져 질적 수준이 높은 개별경영자, 생산자조직이 수산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업인이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의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등 시급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세부 정책과제가 있다면.

“수산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해양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익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확대하는 등 모든 어업인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제나 지원제도의 불평등도 해소해야 한다. 수산분야는 농사용 전력의 사용범위가 농업분야에 비해 적고 소득세법 상의 과세불평등, 상속공제한도 등에서도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업 수준의 세제와 지원제도를 통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CPTPP가입은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특히 수산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어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더불어 협상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CPTPP가입 시 피해를 면밀히 분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업인에게 설명하는 등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도 어업인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해상풍력발전 시 수산자원의 산란장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면 정부 주도로 황금어장이 아닌 곳에 입지를 정하고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생·공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어업형 이민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업종사자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차질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속히 외국인 선원 등의 입국을 재개하고 취업기간 연장, 어업형 이민제도 도입, 외국인 종사자 복지정책 강화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