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 참여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을

서종석 대표
서종석 대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30% 가량의 어종이 고갈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나 해양쓰레기 등으로 수산자원감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자원이 없다면 어업이 유지될 수 없는 만큼 지속가능한 어업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종석 해양관리협의회(MSC) 한국사무소 대표는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향후 수산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을 통해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는 SDGs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서 수산물의 양륙,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현재 상황을 보면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각각이며 단기적인 과제에만 매몰된 측면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을 수산자원관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세부 정책과제가 있다면.

“우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기반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과학조사는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 멸종위기종이나 수산자원조사, 해양생태계 조사 등 각각의 영역을 국제 표준에 맞춰 조사하고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어업관리는 투입되는 비용도 많고 어업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간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이뤄졌지만 정부의 캠페인 수준에 머물렀다. 여전히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도 없으며 소비자들의 인식수준도 높지 않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도 고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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