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인구의 ‘데드크로스’를 지나 본격적인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어촌의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수산업·어촌이 수행하던 공익적 기능까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2022해양수산전략리포트’를 바탕으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섬·어촌지역의 재생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3)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과 어촌재생

# 저평가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정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장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존 방향 및 전략’이라는 기고를 통해 국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 이와 관련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은 △해양생태계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수산자원관리 △해난구조·구호 △국경해역감시 △해양재해방지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글로벌 수산업 지원 △지역사회의 공동체 △어촌경관 형성과 관광자원화 △전통문화 보존·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같은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산정책이 기존의 수산물 생산증대 정책에서 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업·어촌의 정책 대상을 수산인과 어촌주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공익적 기능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수치화해 평가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현행 법령상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류 위원장의 지적이다.

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고도화·선진화되면서 수산업과 어촌의 비중이 점차 축소돼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중요성 또한 무시되거나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하지만 수산업과 어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공익적 기능이 있으며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조속히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익적 기능의 보존·증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 정책을 개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해양영토 수호위한 어촌재생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서는 어촌뉴딜사업에 이은 어촌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우 KMI 어촌연구부장은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포스트 어촌뉴딜’이라는 원고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에 이어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재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귀어인 수는 2015년 1073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2020년 967명에 불과했다. 특히 39세 이하의 귀어인 수는 전체 귀어인의 19% 수준으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청년귀어인이 전체 귀어인의 12.8%에 불과해 어촌에 청년인구 유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박 부장에 따르면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선이나 어장을 확보해야 하며 어촌계 가입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촌사회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어촌과 어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도시민들의 창업기회 부족, 교육·문화·의료·여가 등에 있어 낮은 삶의 질 문제도 이유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했다. 하지만 어촌사회에 축적된 문제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뉴딜300사업에 이어 실시될 어촌재생사업은 어촌에 축적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소멸위기의 원인이 됐던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부장은 “교육, 문화, 여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생활SOC를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버스 등 스마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폐염전, 어항구역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시설 설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혁신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넘어 경제자립, 복지자립 등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