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으로 인한 국내 농림축산업 분야 피해규모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15년 누적 피해액은 무려 6조6000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CPTPP공청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CPTPP시장개방 효과에 따르면 CPTPP가입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농림축산업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중국이 가입하기 전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현재 가입신청을 한 중국의 가입이 확정될 경우 과수, 채소 등 농업분야 전반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수산분야도 15년간 연평균 69억원에서 72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으며 이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어장에서 조업중이고, 주력 양식품종과 생산구조가 비슷하지만 생산량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또 김, 전복, 바지락 등 대일 수출품목이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SPS(위생, 검역)규범강화로 농축산물 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투명성 등 수입국 의무가 강화되면 미개방 품목의 신규개방이 우려되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이 주요 과수 품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과 누적 인정으로 특혜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의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세계 농업강국과의 잇따른 FTA체결로 국내 농축수산업계는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에 시장을 내주며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 내고 있다. 이들 FTA로 인한 관세 감축은 아직도 진행중이라 추가적인 피해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식량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1970년 86.2%에서 2010년 54.1%로, 2019년 45.8%로 곤두박질쳤다.

더 이상 농축수산업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욱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농축수산업계의 거센 항의를 외면하지 말고 농축수산업계와의 협상부터 제대로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