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정부 예산 승인이 역대 최장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축산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늑장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축산자조금 예산 운영지침 관련 회의에서 정부가 자조금 예산을 수급 안정, 방역·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자조금 사업 방향을 정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에 위배된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의견이다.

자조금 측은 소비 홍보를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자조금의 주목적인데 수급 안정에 예산을 활용하라는 것은 자조금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승인 지연으로 자조금 단체들은 우선사업승인 절차를 통해 매월 다음 달 사업계획에 대한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자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유자조금은 이조차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 모든 사업이 정지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보복행정’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낙농가단체가 낙농제도 개선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 승인 지연은 지난해 3월 말에 승인된 이후 4월로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촉진 사업은 시의성이 있는데 정부의 예산 승인 지연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우유자조금 측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유자조금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해 낙농가들이 국산 우유의 가치를 널리 알려 우유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2006년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조금의 거출 목적을 외면한 채 수급 조절 등 정부 입맛대로 자조금을 관치화하려고 하고 있어 축산단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낙농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낙농제도 개선, 사료가격 폭등, 학교·군 우유 급식 폐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조금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설립 취지에 따라 자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예산을 승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