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수는 103만1000가구, 어가는 4만3000가구, 임가는 10만4000가구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농가수는 0.4% 감소한 반면 어가와 임가수는 각각 0.4% 증가했다.

하지만 인구수로는 모두 감소해 농가 221만5000명, 어가 9만4000명, 임가 21만9000명으로 전년과 비교시 각각 4.3%, 3.4%, 5.9% 감소했다. 이중 농업부문의 경우 2013년 114만2000가구, 284만7400명이던 농가수와 농가인구를 생각하면 11만2000가구, 63만2400명이 줄었다.

통계청은 이처럼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감소한 이유로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증가를 꼽았다.

농가수나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고령화다. 지난해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6.8%로 전년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이 17.1%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고령화의 진척속도로 3배 이상 빠르다. 연령별로 보면 그 심각성은 더하다.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이 72만 명이나 된다. 전체 농가인구의 32.5%나 차지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수가 100억 명에 달해 지금보다 식량생산이 70% 이상 증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작 식량을 생산할 이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여기에 농업인 고령화의 심화는 농업생산성의 정체 또는 감소를 예고하고 있고 이는 농업 성장동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들에게 이제 그만 농사를 지으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없다.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과 함께 후계 농업인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경영이양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진입도 쉽지 않다. 막상 농사를 짓기로 결정하더라도 농지, 자금, 주택, 기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심화 단계에 접어들고 도농간 소득격차나 영세 소농과 대농 간의 소득 격차는 벌어지며,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인 위험으로 인해 소득의 불확실성이 타 산업보다 높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대부분이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타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 차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업인을 만드는데 미력하지만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새정부에서는 농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농업인이 직면한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업인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