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원과 대형선망업종에 종합적 지원대책 절실

 

유가상승과 부산공동어시장의 항운노조 인력부족에 대형선망업계의 업황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면세유가격은 2019년 200리터 1드럼당 평균 12만2727원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6월에는 드럼당 6만5550원까지 하락하면서 2020년 평균 면세유가격은 9만47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월 드럼당 8만8810원에서 지난해 말 15만2530원까지 2배 가량 올랐다. 이같은 오름세는 올해도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는 17만8930원, 이달에는 23만670원까지 급등했다.

문제는 이같은 고유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브렌트유 기준 1배럴당 국제 유가 전망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03.3달러, 해외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은 118.4달러,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는 100.3달러, 5개 투자은행은 102.5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3월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가 1배럴당 65.4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전년대비 56%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셈이다.

EU 소속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일 블룸버그가 보도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할 경우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현재에 비해 65% 가량 오른 배럴당 18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가 치솟을 경우 대형선망업계의 유류비가 전체 어업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선망업종은 통상적으로 6척의 선박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조업하며 연근해 어선어업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최근 수년간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형선망어선 선단당 어업경비는 연간 120억~13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대형선망수협의 조합원 선사에서는 어업경비가 140억 원에 달한 선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어업경비는 140억 원에서 16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항운노조 인력부족문제도 대형선망업종이 가진 리스크로 꼽힌다. 대형선망수협이 3개월간 휴어를 시행하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항운노조의 하역인력과 부녀반 등의 인력이 어시장을 이탈, 전체 인력풀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성어기에는 운반선이 3일 가량 하역도 하지 못한 채 체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어시장에서 체선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획물의 선도가 저하돼 경락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영비가 급증하더라도 늘어난 경비만큼 어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 포획어종인 고등어 수요는 현상 유지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수입되기에 어가상승이 경비상승 수준까지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형선망업종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대안은 마땅치 않다. 이미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기에 세금을 조정해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기도 어렵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도록 한다해도 수년간 이어진 업황 부진으로 대출자체가 쉽지 않은 선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선망업계에서는 유류비 지원을 비롯한 대형선망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는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전체 어업경비에서 29% 가량을 차지하던 유류비가 40~50%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무이자나 저리융자를 만들어도 담보 문제 등으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가 상승시 유류사용량이 많은 대형업종의 피해가 더욱 큰 만큼 종합적인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체선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자 선사의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인만큼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체선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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