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이문예·박세준 기자]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인구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어촌은 열악한 접근성과 어업여건의 악화, 낙후된 정주환경과 열악한 삶의 질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했다.

이에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주최,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공동주관으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하영제 국회의원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농수축산신문
△일시 : 2022년 4월 27일 13시30분~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좌장 :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토론패널 :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부대표, 이성우 서울대 교수, 조성대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 송성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정리 : 이문예·박세준 기자
△사진 : 김동호 기자

# [개회사] 하영제 의원

오늘날 우리 수산업은 고유가로 인한 어업 채산성의 악화, 저가의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 가격경쟁력 상실 등 그 어느때보다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단순히 어촌이 재생을 위한 방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촌 인구감소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소멸위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어촌의 미래에 밝은 청사진이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 [환영사] 김종덕 KMI 원장

어촌에는 대내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칠고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어촌의 위기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코드제로의 상태로 이제 우리가 소홀했던 어촌현장에 밀착해 현안을 확인하고 원인을 진단·평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자원증대와 인프라확충 중심이었던 정책을 사람과 기술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기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스마트 어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환영사]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KMI의 연구에 따르면 2045년이면 전국 어촌마을의 87.02%가 소멸고위험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부터 동·서·남해와 제주에 이르는 전국의 어촌 현장취재를 통해 어촌의 소멸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오늘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산업·어촌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촌소멸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축사]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국민의힘, 진주갑)

완도가 전복양식을 통해 어가의 평균소득이 1억 원을 넘긴지 20년 가량이 됐다. 이처럼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 어촌에서도 억대소득을 올리는 부유한 어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좌담회에서 소멸위기의 어촌이 기회의 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좌담회에서 마련된 대안이 정책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축사] 윤주경 의원(국민의힘, 비례)

청산도라는 작은 섬에서 어촌이 처한 위기를 처음 듣게 됐다.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어업인이었는데 자녀는 어업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물론 소득이 부족해 어촌을 떠나는 것도 고민해야겠지만 소득이 많아도 사람들이 어촌을 떠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해답을 찾아준다면 의정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축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

어촌의 과소화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어촌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영제 의원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다. 특히 어촌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 의원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 [토론]

△[좌장] 김종덕 원장=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어촌의 여러 가지 문제 뿐만 아니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이다. 어촌문제를 해결하려면 독주가 아닌 협주가 이뤄져야하며 해수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오늘의 논의가 어촌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기성 부대표=어촌계원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60%에 달하고 40세 이하는 6%에 불과하다. 어촌사회의 유지를 위해 청년인력의 유입이 절실하지만 취약한 소득기반과 열악한 정주여건, 어촌계의 폐쇄성 때문에 청년의 유입이 활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어촌사회의 중심이 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촌의 사회적·경제적 핵심 공동체인 어촌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어촌을 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일선 수협을 거쳐 어촌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동시에 예산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더불어 어촌계와 관련한 정보는 수협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촌계 현황조사가 유일한데, 올해부터는 정부주도로 어촌계 통계조사를 실시,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한다. 정부가 파악하는 정보로는 어촌계의 특징과 사업의 방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어촌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계의 조사범위를 확대해 어촌계의 운영실태를 보다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파악·분류해야 한다. 더불어 어촌계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문호를 개방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 어촌계가 스스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성호 회장=어촌은 어업인의 정주공간이자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45년이면 어촌의 80%이상이 소멸 고위험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청장년과 도시민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하고 지원조건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재는 연리 2%의 융자만 지원되는데 이를 보조 1억 원과 연리 1%의 융자 4억 원으로 파격적으로 개선해 어촌소멸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자 수를 늘리고 20~30대 부부를 대상으로한 어촌형 이민제 도입으로 어촌의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촌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도 필요하다.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촌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토목이나 건축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어촌마을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반영한 재생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안정기까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운영조직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박상우 부장=어촌의 소멸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KMI 연구에 따르면 2045년 소멸고위험지역은 87.02%로 3년전 81.2%에서 6%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초고령화 된 어촌에서 특단의 선제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촌의 소멸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촌의 현안을 지역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어촌에 있는 고령화된 인력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화와 어촌뉴딜300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촌지역활동가를 육성해 이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소외·배제되고 있는 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촌 중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129개 읍·면만 해수부가 전담한다. 이는 전체 어촌의 45.2%에 불과해 규모가 작고 열악한 어촌이 더욱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정책에서는 소외된 지역이 다시 한번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어촌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는 모두 선정됐으나 300개의 마을은 전체 어촌의 13.4%에 불과하다. 어촌현장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정책으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지역이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송성일 이사=해수부가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개소수 등에 있어 의의가 큰 사업이었다.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접근성과 이동성 등이 개선된 사례가 많다. 다만 아쉬운 점은 2200여 개 정도의 어촌마을 중 14%만이 대상지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어촌은 어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어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촌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박상우 부장이 지적한 어촌활동가 육성문제는 속이 타는 부분이다. 농촌은 자생적 조직들이 있지만 어촌은 어촌계외에는 결속력이나 경제적 기반이 없다. 따라서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주체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더불어 김성호 회장이 제기한 이민정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가인구가 1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1만7000여 명이라고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간 어업에 종사할 경우 영주권 내지 이민을 허용하는 등 이민정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 

아울러 기존에 종료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가칭)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어촌뉴딜300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오형은 대표=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가 중심의 어촌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주체가 어업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업인 만으로 어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어촌지역에 정주하는 인구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생활인구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어업중심의 산업경제지표로 어촌을 이해해서는 안된다. 어업이 어촌의 주요 산업이지만 최근 어촌은 변화하고 있다. 숙박, 레저, 외식, 판매 등 다양한 산업이 어촌에서 등장해 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촌지역 경제조사는 어장과 어항의 산업활동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더 폭넓게 어촌지역의 경제통계와 고용지표 등을 분류해야 한다.

또한 어촌마을이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어촌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공공생활서비스 등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행정리 단위보다는 큰 규모에서 어촌을 바라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촌계가 경제공동체를 넘어 생활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성우 교수=과거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사례를 보면 당시에는 시혜적 수준의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난후에 경제성을 검증하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비해 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되고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다. 어촌뉴딜을 통해 조성된 하드웨어를 활용해 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후속사업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용정책이 아니라 이민정책의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어촌의 인력문제가 심각하다보니 현장에서는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각한 만큼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문제를 접근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미국은 한계에 봉착한 분야에서는 이민정책으로 근로자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3400개에 달하는 무인도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무인도서 등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조성대 상임이사=어촌뉴딜300사업은 상향식으로 추진돼 장점이 있었지만 짧은 기간동안 사업성과를 내야해 어려움이 있었다. 단순히 300개 등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성과분석과 보완점 등에 대한 환류과정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의 후속사업인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어촌체험마을과 협업, 특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개발사례가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더불어 새 정부에서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어촌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장해 보다 구체화했으면 한다. 수산행정역량을 총집결시켜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부처간의 협력체계를 함께 담아야 한다.

△최현호 단장=어촌뉴딜300사업은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고 정책의 목적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반성하게 된다. 

해수부에서는 어촌환경개선과 어촌소득안정, 어촌사회 개방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어촌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어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촌신활력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문화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어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어촌마을의 특화개발로 어촌의 소득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아울러 귀어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어선임대사업 확대와 공공임대형 양식면허제도 신설, 공동양식장 사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어촌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