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풍력발전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어촌소멸위기 등 수산업 관련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조승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수산업의 현안을 타개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해상풍력발전은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업인이 완전 배제된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통영지역만 해도 황금어장인 욕지도 인근에 212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어업인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CPTPP가입이나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로 해수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무너졌던 해수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환 장관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상풍력은 장기간 넓은 면적을 점유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어업인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군급식 부실 문제는 식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저가 입찰로 전환하게 될 경우 우리 장병들은 수입수산물만 먹어야 하는 만큼 국방부와 협의해서 우리 식재료가 장병들의 식탁에 올라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보면 농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적어 어업인과 수산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코로나19 이후 피해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만큼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어촌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CPTPP 1호 대책인 폐업지원제의 지원품목으로 정해지려면 해당 품목 평균가격이 기존 가격이하로 하락해야 하고 총 수입량도 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어업인에게 지원되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이 소요돼 요건과 지원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시 CPTPP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 인천남동갑)도 “CPTPP가 교역확대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이 입게 되는 만큼 CPTPP 가입에 앞서 어업인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대만은 CPTPP 가입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바 있는데 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만들었는데 농업직불금과 비교해서도 지원이 부실하고 어업인간 형평성도 맞지 않아 어업현장에서도 불만이 많은만큼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2045년이면 5개 어촌 중 4개가 소멸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어촌소멸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어촌은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 정주여건과 복지 등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며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이 사회간접자본 중심이었다면 향후 추진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업인과 어촌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어촌계 장벽완화와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