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42개 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개 사업 등 총 79개 사업에서 2950억47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증액 사업은 4개 사업 분야에 770억100만 원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해양수산부 예산 순증액은 역대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 2180억 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항만 관련 예산 삭감이 뚜렷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기대되는 관련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더해졌다. 상당수 사업의 예산 삭감 사유로 해수부는 △예산 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을 내세우고 있어서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소극행정에 더해 현정부가 ‘민생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해양수산분야의 미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항만 안전까지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안전이 위협받고 체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낙포부두 사업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까지 대규모 감액에 포함돼 있다”며 “만약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고”고 질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해양수산분야에는 역대 최악의 감액을 단행했다”며 “국정과제에서 농‧어업 과제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수부만 전담 비서관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책,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세트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