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2020년 10월 28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을 기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농축산업계의 경우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3.2%에 해당하는 2218만7000톤CO2eq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에너지 분야에서 경종 53.1%, 축산 42.4%를 배출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4.5%를 배출했다.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역할까지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축산업, 2050년까지 온실가스 824만3000톤CO2eq 감축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업에서는 2030년까지 585만8000톤CO2eq, 2050년까지는 총 824만3000톤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이같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정해진 이유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원칙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메탄 서약에 가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메탄 발생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게 됐으며 메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 부문에서 메탄 감축 목표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대기 중에 축적되는 탄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감축하는 양을 줄여 나가야만 전 세계가 목표로 하는 기온상승 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높게 설정된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의 감축 기술 수용성을 높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새로운 감축기술을 발굴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과제 도출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저탄소농업 활성화 해야

기온상승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쓰이는 저탄소농업 기술은 생산성은 감소하고 생산비는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환경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계수, 모니터링 등 감축 수단의 고려사항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저탄소농업 기술 수용 의향의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생산량 감소, 경영비 상승이 가장 많았다”며 “선진국처럼 농업인의 저탄소 농업 기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저탄소농업 관련 정책에는 저탄소 농업 이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이 있는데 이 중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사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사업은 농업생산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에너지 등의 절감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는 그린카드를 이용해 저탄소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9%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농업인들은 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한다.

이 외에도 농자재와 에너지 절감 감축 활동에 대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eq당 1만 원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 이외에 사업장에서 인정받는 방법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또한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시설설치 지원사업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지원사업은 기존 퇴·액비화를 넘어 신재생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 재정 투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운송비, 장거리 유통비, 기계·장비 구입, 가공·유통시설 건립, 종자 구입, 초지 조성, 기반시설·전문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2018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 축산분야, 가축분뇨 처리 다양화 ‘최선’

축산업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3%에 불과하지만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량, 악취 발생, 퇴·액비 살포지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지역 여건을 고려해 퇴비·액비 살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기존 퇴·액비화를 넘어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에는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 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의 중점 추진 계획이 담겼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양분관리제 시행 등으로 퇴·액비 살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정화처리,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210만 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중 바이오차의 탄소 감축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현장에서도 가축분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장찬규 경동개발 바이오차사업부 기술영업팀장은 “바이오차는 이미 농업현장에서 토양개량제, 완효성 비료, 양액재배 배지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축산현장에서는 축사 내 깔개용 톱밥, 침출수 억제제, 사료 첨가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목질계 바이오차보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소 사육방식 개선, 메탄 저감과 소득 증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까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 외에 소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농가에게 친환경 사육방식을 전파하기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가량을 투입,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형질·사육기간·영양수준·사료종류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증시험 등을 실시한다.

그동안 소 사육방식은 생산 측면에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육기간을 늘리고 배합사료 의존을 높이는 등의 고투입·장기사육 구조가 현장에 자리를 잡으며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 사육기간 단축과 사양관리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소 출하 월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경우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5%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사료비는 마리당 약 1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메탄 저감, 소득 증대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