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답게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농촌관광·농촌투자유치 등 농촌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체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최도일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참여정부의 농촌개발 정책방향을 이같이 설명하고 “이를 위해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촌개발국의 기능을 생산기반정비 중심에서 농촌 지역개발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국장은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중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관광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립하고 투자정보 및 상담·소개·알선 등의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가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도록 `한계농지개발 활성화지침''''도 전국 시·도 및 시·군,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농촌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민의 농촌주택 추가 취득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중과배제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농촌주택 비과세 기준이 대지면적 200평 이하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최 국장은 농촌투자 활성화 정부대책을 이같이 설명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군을 10∼20개 발굴·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한 저수지와 토지 등 유휴자원을 활용해 수상레포츠단지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을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촌관광 붐 조성을 위해 제2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중 우수마을 10개소를 선정,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주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가뭄·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 및 쌀산업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해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 국장은 “수해예방 등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홍수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해 재해대비 능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돼 설계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배수장 등에 대한 보강을 추진하고, 2009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를 해소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물부족 시대에 대비, 물 걱정없는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2011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 77만1000ha를 100% 수리답화 하고, 그 동안의 논용수 중심 개발에서 밭용수와 농촌지역 생활·공업·환경 유지용수 등의 농촌용수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앞으로 친환경개발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할 계획입니다. 수질문제는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방조제와 그 주변을 친환경적 관광·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내부간척지도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문가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화 해 나갈 것입니다.”

최 국장은 일부 환경단체의 새만금 공사중단 요구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새만금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간척을 했다는 좋은 선례와 미래세대에 물려 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