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지난 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CPTPP)가입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라 코로나19와 경기위축, 곡물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 미국, EU를 비롯한 전세계 농업 강국들과 모두 18건에 이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체결국가로는 58개국에 달한다. 협정 체결 때마다 정부는 농축수산업계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실제 지난해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FTA발효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체결된 한·칠레,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등 5개 FTA로 인해 5년간 3조7000억원의 농업 피해가 예측됐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지원 대책을 5년간으로 환산하면 피해보다 4배가 많은 14.8조 원이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FTA발표 5년간의 농업 분야 손실은 무려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CPTPP가입을 추진하면서 추산한 농업 분야 피해액은 연간 최대 4400억 원이다. 하지만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의 가입이 확정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측이 원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내 어업인 피해는 물론 국민 식탁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될수록 정부가 발표한 농축수산업 피해규모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당초 약속한 지원 대책은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보니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농축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피해분야인 농축수산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업계의 불신은 더 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피해대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농축수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팬데믹과 곡물가 급등 여파 등으로 세계 각국은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세계각국과의 무역협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내협상이 우선돼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